▲흉물스런 철탑으로 둘둘말아버린 대한민국이 과연 정상일까요?
최병성
과거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 민족의 얼과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전국 산하에 맥을 끊는 철심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일제의 이런 만행은 송전탑에 비교하면 애교에 불과합니다. 송전탑 건설로 인한 재앙이 그만큼 끔찍하다는 말입니다.
둘째, 환경적 측면입니다. 무분별하게 세워지는 송전탑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파괴하며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줍니다. 송전탑 건설로 인한 산림 훼손과 관리 부실은 산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은 그동안 송전탑으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에 대해 '자연재해'라고 변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는 산사태로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도 연천의 한 주민이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송전탑 공사현장은 산사태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건설사 등은 송전탑 설치를 위해 벌목과 토사를 굴착하는 공사를 할 때 산사태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공사를 피하거나, 공사할 경우 산사태 방지 시설을 갖춰야 함에도 조처를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전이 주장해 온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