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광진 의원
김광진 의원실
- 민주당은 국정원과 군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특검은 출구전략 아닌가 의심한다"면서 "이것은 특검이나 특위와 관계없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저도 비슷한데 특검으로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특검은 국민들이나 정치권이 판단하기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지 모든 것을 충족하는 조건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번 국정원 사건만 관련해서도 저희는 수사권과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를 적시한 부분도 있으나 대부분 추정하거나 조사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조사는 못하죠. 그리고 댓글이 몇 개고, 아이디가 몇 개인지는 밝힐 수는 없지만, 국방부는 자기들 자체 조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쓴 글이 28만 개고 그중 정치 관련 글은 1만 5000개고 그중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옹호하거나 비방한 것은 2100건이라는 것들을 밝혔어요.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과정이죠. 지금 국방부 자료 요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근거 확보를 위해서는 일단 필요해요. 그런 뒤 다음 정치적 행위과 국민적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할 단계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대선 불복'만 꺼내면 바로 꼬리를 내리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는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판이 끝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주장할 수 있는 단계와 현역 정치인이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차이점이 있어요. 다만 부정선거가 명확해진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나 정치권이 또 다른 입장을 낼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 그럼 장하나 의원의 불복선언은 어떻게 보세요?"정치인이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 누군가 왈가왈부 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치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말하는 것이고 국민의 일정 부분에 있어서 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은 각각의 지지자층이 있어요. 특히 비례대표는 지지세력이 다양한 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장 의원의 선언은 일정 정도 국만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장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는데..."그건 새누리당의 정치적 행위고, 실제 제명안이 통과될 리도 없지만 통과가 된다면 정권차원에서 청와대가 훨씬 불리해지지 않겠나 생각해요."
- 장 의원의 대선 불복에 대해 배후에 친노 세력이 있다고 일부는 주장하던데..."그것은 억지에 가깝죠. 다른 의원도 아니고 장 의원은 지난 선대위에서 캠프를 맡은 사람도 아닙니다. 특히 장 의원이 약간의 독불장군이란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누군가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일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많은 언론에서 장 의원을 친노나 문재인계로 분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후가 친노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해가 될 만한 의원을 거명하면서 친노의 뒷배가 있었다고 하면 믿음이 가지만 장 의원의 그 카드와는 전혀 맞지 않아요."
- 대선이 지난 후 1년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민주당 대처가 부실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민주당은 국민의 등에 떠밀려 그냥 하는 시늉만 낸다는 느낌이 드는데..."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족의 범위를 다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상대가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상대가 준비하는 카드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다만, 아직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좀 더 강하게 국민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민주당의 의혹 제기 수준이었지만, 이젠 검찰과 군 조사본부의 조사 결과로 중도나 보수진영에 있었던 분들도 뭔가 다른 판단을 하는 상황이 되는 단계에요. 이후의 싸움들은 훨씬 더 많은 국민의 여론을 받아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합니다."
- 앞으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여러 상황이 남아 있습니다만, 일단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재판 중이잖아요. 재판 결과가 그리 머지 않은 시간에 나올 텐데...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1심 결과겠죠. 그것을 감안하고서도 재판 결과가 어찌 나오는지에 따라 국민의 판단이 많은 부분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도 이게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지 않죠. 박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도 530단장 혼자서 모든 것을 했다고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발목을 잡는 자승자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방위 소속 의원이시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17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내년 1월 하순에서 3월 초순 사이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국방부 장관이 전날 국방위에서 답변할 때 북한의 군사 위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발표했어요. 근데 장치적으로 왜 이런 단어를 꺼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방부의 다급한 심정을 담아서, 다시 말해 안보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코멘트로 받아 들야야 할 것 같아요.
"만약 그때 북한이 도발하면 국방부가 잘 막을 자신이 있다. 염려 말아라"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그게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이죠. 국방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니죠. 국방부 장관은 "여러 사안을 국방부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가 대비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요.
그때 도발 안 하면 어찌할 거예요? 또 도발한다 해도 육·해·공 중 어디로 들어올 것을 예상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병력을 재배치하지도 않았어요. 그 자체로만 보면 직무유기예요. 북한이 바보가 아닌데 3월에 도발할 것을 지금 들키면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할까요?"
- 혹시 내년 지방 선거를 겨냥한 발언은 아닐까요?"내년 선거까지 말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다만 이 발언 시기에 국정원의 정보력에 비해 국방부의 정보력이 뒤진다는 여론이 있었죠. 예를 들어 국정원은 6시에 국회에 와서 발표하는데 국방부 장관은 7시에 장성택 처형을 보고 받았다고 말했죠. 그런 것처럼 관련 정보력이 떨어진다는 비난을 받으니까 아마 이것을 흘린 것 같은데... 온당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곧 연말인데 <오마이뉴스>독자들에게 연말 및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대선이 끝난 후 1년이 지나가는데 그동안 '안녕하세요'라고 묻는 상황이 된거죠. 언젠가 한 정치인은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라고 인사했어요. 그때는 먹고는 살 만했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죠. 이어서 "부자되세요"라는 인사도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약간 세속적인 인사이긴 하지만, 조금더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인사였죠.
참여정부 때는 '웰빙'이 가장 유행했어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있었죠. 지금은 '안녕하냐'는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는 살림살이가 나아지는지, 부자가 되는지, 웰빙에 대해서는 말할 수조차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봐요.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께 안녕하신지를 다시금 묻게 되고 2014년은 정말 안녕하신 그리고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는 해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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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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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령부가 몸통? 그렇게 믿는 국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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