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통사 "과잉전력 차기 전투기 사업 중단하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F-35 도입에 길 터주는 소요 결정과 차기전투기 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다음으로 군은 킬체인(Kill Chain)에 F-35A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킬체인은 "적국의 미사일 보유 상황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타격할 수 있는 공격형 방어체계"를 말한다. 즉, 적의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 공격 직전에, 발사 움직임을 감지해 선제 타격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군은 북한의 공격 징후를 탐지하면, 40여 대의 F-35A가 은밀하게 적 기지를 무력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킬체인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설명이다. 북한의 위협 징후가 뚜렷한 경우, 30분 안에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시설을 사전에 제거하는 선제 대응 전략이 바로 킬체인이다.
이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위협 징후 포착과 핵미사일 기지의 위치 파악이며, 여기에는 정찰위성과 고고도 무인정찰기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군사위성 연구개발 예산 20억 원은 전액 삭감된 상태이지만, 11월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4대 구매가 결정되었다.
다음으로 북한 기지를 무력화시킬 공대지 순항미사일이 필요하다. 지난 6월 타우러스(TAURUS) 미사일 170여발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km이기 때문에, F-15K에 최대 2발을 장착하고 남한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스텔스 기능을 가진 F-35A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전쟁 억지와 킬체인에 반드시 그리고 지금 F-35A가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최선은 한미정부간 수의 계약 이전에 결정을 철회하고, 입찰 방식으로 구매를 재추진하는 것이다. 한미동맹과 국가 신뢰 문제로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개발이 완료될 때까지 도입을 연기해야 한다.
현재 남한의 군사력 및 한미합동 군사력으로 대북 억지가 충분하며, 고고도 무인정찰기 타우러스와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F-15K만으로도 킬체인 초기 단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노후기종인 F4와 F5의 퇴역으로 전력 공백이 염려된다면, 타격과 기동 능력이 우수한 F15SE나 EADS의 유로파이터 20여 대를 우선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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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대학원 졸업(정치학박사)
전,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현, [비영리민간단체] 나시민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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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데다 개발 중인 차기 전투기... 왜 꼭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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