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명당 5대 범죄수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10만명 당 5대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대구 중구(2293.0건)-서울 중구(1878.9건)-부산 중구(1814.3건)-서울 종로(1494.9건)-광주 동구(1488.4건) 순이다. 부산 동구(969.2건)-대구 서구(931.0건)-부산 부산진(929.7건)-제주 제주시(893.7건)-울산 남구(874.0건)가 그 뒤를 이었다. 10만명당 5대 범죄가 가장 적은 지역은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이다. 강원 인제(52.4건)-대구 달성(123.8건)-강원 화천(144.3건)-전북 장수(146.6건)-전북 진안(148.4건)순이다.
고정미
범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나지만 검거율은 낮았다. 이들 도심 지역의 평균 검거율은 전국 평균 69.9%에 비해 8.4%포인트 낮은 61.5%를 기록했다. 대구 중구(72.2%)와 부산 동구(72.0%)만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했고, 광주 동구(68.8%), 서울 종로(64.5%), 서울 중구(61.8%)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도심 지역 가운데 부산 부산진이 52.6%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도심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 특징이다. 주간에는 인구밀도가 높지만 야간에는 인구밀도가 떨어져 새벽에는 치안이 불안하다. 또 도심에는 술집,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은 거주 인구가 아닌 유동 인구에 의한 범죄가 많아 사건 발생 후 피의자 신병 확보가 어려워 검거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도심 특성에 맞는 치안 대책을 주문했다.
박경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범죄가 많다는 것은 시민들 사이의 비공식적인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며 "도심은 경찰 병력과 시민의 감시로도 메울 수 없는 치안 공백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도심에서 경찰은 인구 밀집 시간대와 치안 취약 시간에 일정 구역을 도보 순찰하거나 주요 인구 밀집 지역에 목검문소를 설치해 도심의 치안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들어 상점의 24시간 영업 증가로 야간이 대낮같이 밝아지고 인구 공동화 현상이 약해져 범죄 발생 환경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 교수는 "도심 발생 범죄를 가장 가까이에서 발견하는 유흥업소 종사자와 상인들과의 협력 활동이 중요하다"며 "경찰이 범죄 발생 빈도가 높은 유흥업소, 상가 상인회를 지정해 치안 예방 협력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광객 몰리는 제주도, 5대 범죄 꾸준히 증가대도시와 다르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가 인구 10만 명 당 5대 범죄 발생건수 10위 안에 들어온 게 눈에 띈다.
서귀포시도 766.2건(전국 19위)으로 전국 평균 580.4건에 비해 높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성된 제주도는 지난 2008년에 10만 명 당 5대 범죄수가 1603.9건이었는데, 2012년에는 1733.7건으로 증가해 8.1%가 높아졌다. 2013년 상반기에만 893.7건으로,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5대 범죄 중에서도 절도가 2008년 664.1건에서 2012년 874.6건으로 31%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절도는 456.8건을 기록했다.
제주도의 범죄율 증가는 중국, 일본 혹은 국내 관광객의 유입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제주도의 전체 관광객은 117만5651명으로 종전 최고기록인 올해 7월의 105만7328명보다 11.1%(11만8323명)가 증가했다. 올해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외부 관광객들의 소지품 분실·도난과 관광객 사이의 폭력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관광객이 많은 여름철에는 특별 대책반을 가동해 사전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검거율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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