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 상봉 적십자 실무회담 개최23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회담 열리고 있다. 남측 수석대표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과 북측 수석대표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등이 참석하고 있다.
통일부제공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과 북이 매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 2010년 10월 중단된 이후 3년만에 재개된다.
남북 양측은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이산가족 대면 및 화상 상봉행사 개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추석을 전후해 금강산에서 이산상봉 행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거기다 금강산 관광사업재개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남과 북 공히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전격적으로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파탄난 남북관계를 복원시킨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항상 전쟁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한반도 구성원으로서 남북문제는 곧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바, 남북관계의 개선은 어느 정권에게나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대선 때 그래도 박근혜가 MB(이명박)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남북문제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유화적인 태도 덕분이지 않았던가. 마냥 강공책을 써가며 북한의 붕괴를 기다리던 MB와 달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 그래도 대화의 여지를 주었던 박근혜 후보에 대해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던 게 사실이다. 언론사들이 취임6개월을 기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관계는 후한 평가를 받았다.
물론 남북관계가 급진전 된 것은 북한이 먼저 박근혜 정부에 유화의 손길을 내민 탓이 크다. 이를 두고 북한의 필요와 중국의 요구가 있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와 보조를 맞추어 현 정부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전과는 다르게 남북 화해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섣부른 기대는 금물이다.
비록 신뢰를 내세우는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집권 이후 지금까지 경제민주화, 복지 확대 등 자기 지지세력에게 불리한 대선공약들은 하나둘씩 폐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남북문제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NLL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문제는 보수 세력들을 대동단결 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소재다. 자신들의 의견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종북좌파'로 낙인 찍고, 냉전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쉽게 수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현 정부가 왜 남북관계 개선에 나름대로 중점을 두는가 하는 점이다.
7.4 공동성명의 숨겨진 배경필자는 그 단서를 1972년에 있었던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찾고 싶다. 당시 7.4 남북공동성명 역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한반도 구성원들에게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 당시 남북관계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이었다. 1968년 1.21 사태와 울진-삼척 무장공비 사건 등이 벌어지면서 남과 북은 절대 화해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7월 4일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을 앞세워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이날 5월 이후락 정보부장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고, 남북한이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을 통일의 3대 원칙으로 정했으며, 공식 대화기구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