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상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남소연
가장 큰 질타를 받은 것은 '예비후보 등록 상시화' 안이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지금부터 2016년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예비후보 등록 후) 120일 동안 4시간 자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선거운동을 했다, 지옥의 나날이었다"며 "선거운동 기한을 무한정으로 하면 유권자의 짜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입에게 기회를 주고 유권자에게 알 권리를 주자는 것"이라는 개정 의견의 요지를 전달하면서도 "120일도 죽을 판이다, 예비 후보 등록을 선거 한 달 전에 하자, 그럼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당 김기선 의원 역시 "선관위가 선거 현장을 굉장히 나이브하게 보고 있다, 기묘한 편법이 활개 칠 수 있다"며 "상시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면, 재력 있고 시간이 충분한 사람들만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되어 전문가들이 선거 현장에 나오는 걸 더 막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의원은 "전국 정치인을 무대 위에 올려두고 춤추게 해놓고 선관위는 구경하겠다는 개정 의견"이라며 "12달, 매일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유대운 민주당 의원도 나서 "365일 예비후보를 허용하면 개악"이라며 "의원이 국가 일을 돌보지 않고 예비 후보랑 (경쟁이) 붙어서 명함 돌리면 그 경비는 상상도 못할 것"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질타가 쏟아지자 문 사무총장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상시화 해도 후보자 자신만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며 "선거사무소를 열 수 있게 한 조항만 뺀다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전혀 먹히지 않았다.
"내가 원외 위원장이면 지금부터 띠 두르고 (2016년 총선까지) 다닐 것"이라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런 발언이 마치 (현역 의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처럼 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쟁자 혹은 정치 신인들의 활동 기회를 줄여 '현역 프리미엄'을 유지하려는 거 아니냐는 시각을 경계한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우려'와는 반대로, 프랑스·미국·독일·영국 등 대개의 나라에는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이 없거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 다만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있을 뿐이다. "처음 통행금지를 해제할 때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기우 아니였냐, 예비후보자 상시 등록 허용도 마찬가지"라는 문 사무총장의 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정책 서열화? 지방 언론들이 얼마나 성가시게 하는데..."의원들은 언론 기관 등이 정당·후보자 정책을 서열화 할 수 있도록 한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 뜻을 명확히 했다.
김민기 새누리당 의원은 "지방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며 "그 전제조건은 언론의 공정성 확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역시 "공약의 순위를 매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언론사에) 로비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유권자와 후보자 사이에 누군가가 개입되면 다 왜곡된다, 시민단체나 교수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되냐"며 "지방 가보면 (언론사들이) 광고 달라고 얼마나 성가시게 하는지 아나, 광고 주면 (정책 평가 점수를) 높게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