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퇴임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오른쪽에서 두 번째). 사진은 지난 1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의 업무보고 당시 모습.
연합뉴스
<오마이뉴스>가 들여다본 그의 퇴임사는 '당부'의 형식을 빌었지만, 자기 고백적 성격이 더 뭍어났다. 특히 국세청 인사를 둘러싼 소회, 세무조사와 전관예우에 대한 자기반성이 눈에 띄었다.
세무조사를 두고 박 전 차장은 "'과세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함'에 있어 합리성을 유지해 달라"고 썼다. 그는 "이는 당연한 이야기"라면서도 "공직 과정에서 그러지 못했던 많은 분들을 봐왔고 저 또한 그리 못했던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쉽지만은 않은 일 같다"면서도 "이 문제는 '사람의 일관성이나 신뢰성'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차장은 이어 대형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국세청 간부들의 전관예우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 "저도 내일이면 바로 신분은 바꾸게 되지만, 결국은 세금에 관한 일로써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의 미래도 대부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적어놨다.
이어 "비록 처지가 달라짐에 따라 어느 정도 논리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지만 재직 시와 퇴임 후의 논리가 너무 바뀌게 되면, 그 논리 자체의 당부나 다른 사람들의 눈을 떠나 스스로 우습고 초라해진다"고 지적했다.
박 전 차장은 "그러지 않으려면 재직 시에 항상 '나의 과세논리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인가'를 자문해야 한다"며 "그런 태도가 각급 과세처분 전반에 더욱 견고해 지면 소위 '전관예우'가 작용할 소지가 작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국세청에서 재직할때 합리적이고 조세형평에 맞는 세금 부과가 이뤄지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이 됐는가보다 무엇을 했는가를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