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작전회의 긴급소집... "미사일 사격대기" 지시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3월 29일 오전 0시 30분 전략미사일 부대의 화력타격 임무에 관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제1위원장이 심야에 최고사령부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북한 언론매체가 신속히 전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첫째는 미국의 전술 핵을 남녘에 재배치토록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핵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선언한 오바마 정부는 세계의 전술핵을 거의 다 거둬들이고 있는 중이다.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할 명분은 없다. 미국의 군사체계는 핵잠수함·전함에 장착된 핵미사일로도, 또 핵폭격기로도 세계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다. 한편, 북의 미사일들은 미군이 주둔해 있는 남녘·일본·괌·오키나와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핵무기의 상호 억제력이란 어느 쪽의 핵폭탄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르는 게 아니다. 현 핵보유 국가(8개국) 중 어느 나라도 핵으로 핵보유 국가를 공격한 적이 없다.
둘째는 국방비를 늘려서 미국의 최신무기를 더 구입해 북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의 국방비는 북의 10배 이상이다. 지난 수십 년 막대한 군사비를 써온 남은 북보다 월등한 최신 무기체계에 북의 100배나 되는 경제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 자신감 때문인지 남의 군부는 북의 도발 징후에 따라 선제 정밀 타격으로 북의 무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주한미군을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수출의존 경제대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 북의 장사정공포탄 몇 발만 떨어져도 혼비백산 되는 것 아닐까. 상황에 따라 해외자본 탈출과 함께 주식시장의 붕괴, 무역중단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셋째는 남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애국적'인 주장이다. 즉 미국의 핵우산을 믿지 못하기에 미국이 반대해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못 민족적이기까지 하다.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국가의 자위를 위해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수구논객·정치인과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익단체의 시위도 있다. 그런데 이는 '미국의 핵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고, 북핵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그들의 논리를 뒤엎는다. 자가당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찌 됐든 남의 핵개발 주장은 '미국의 핵 위협 때문에 나라의 자위를 위해 강요된 핵개발'이라는 북의 입장과 일치한다.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주장을 펴는 이들은 종미를 넘어 북의 주장을 대변하는 종북세력이 아닐까. 더구나 박 대통령이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고 한 발언도 한국전쟁 때부터 미국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온 북의 3대 세습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북의 핵 위협과 남의 핵무장을 놓고 남과 북의 입장이 이렇게 일치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마도 민족통일은 멀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남은 돈을 들여 핵개발을 하려 애쓰지 말고, 북핵을 민족적 차원에서 공유해 공동관리하자는 역설적 주장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군사적 행동, 답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