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현지 시간으로 7일 오전 10시 5분(한국시간 8일 새벽 0시 5분)께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AP=연합뉴스
19일 아침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52 폭격기 한 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네 시간 비행하고 괌으로 되돌아갔다. 정오를 전후로 강원도 영월 소재 사격장에서 폭격 훈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52는 지난 8일에도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해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을 미국과 한국의 국방 당국이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역시 관심은 B-52라는 놈이다.
인터넷에 'B-52'를 검색하면 이 폭격기가 어떤 성능을 가진 무기인지 쉽게 알 수 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한국전쟁에 참여한 B-29 전폭기를 잇는 B-52는 재래식무기와 핵무기를 탑재하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 혹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목표 지점을 타격하거나 투하할 수 있는 세계 최장수 폭격기로 평가된다. 전략폭격기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함께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번 키리졸브 훈련 기간 중 B-52를 한반도에 출현시킨 것도 이런 능력을 과시해 북한에 오판을 삼갈 것을 촉구하는 성격이 짙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 당국 고위인사들은 입을 모아 이 같은 뜻을 친절하게 설명했다. 아시아 4개국 순방 중 한국에 들른 애쉬턴 카터 미 국방부 부장관은 18일 윤병세 신임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미국의 핵우산 지속 제공 등 대한방위 공약은 전혀 흔들림이 없을 것(undiminished)"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말을 다음 날 했다.
한반도 상공에 나타난 B-52... '핵 공격'이 가능한 폭격기한미 간 사전 조율에 의한 B-52의 출격 및 그 공개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른 다자 제재에 추가하는 한미 간 독자 제재의 의미가 곁들여진다. 북한이 취한 휴전협정 파기 선언, 휴전선 및 서해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맞대응하는 성격은 물론이다. 거기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후 제재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양다리 외교를 취하는 중국에 대한 압박의 의미도 덧붙일 수 있다.
미국과 한국의 안보당국의 정치적 입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부 언론은 B-52를 이용한 미국의 대한 핵우산 공약 과시는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지난 15일 발표한 요격미사일 증강 계획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일석이조. 한국 국방당국은 이명박 정부 말기 타당성 검토 부실로 중단된 14조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재추진할 명분을 얻은 셈이다. 이것이 한미 안보족이 B-52를 호명한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하는 '과감한 추측(bold conjecture)'이다.
한편, 북한은 긴장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린 후 미국이 대화에 들어서도록 강제해 협상에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 같다. 더구나 휴전협정 체결 60주년을 기해, 또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행정부의 (재)출범 첫 해에 대화를 탐색하려는 것 같다.
1990년대 상반기, 1차 북핵위기 국면에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과 판문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 등으로 북미 고위급회담을 갖고 제네바 합의에 이른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그런 전략에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익숙해져 있고, 그것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전략의 배경이 되었다.
지난 1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087호가 채택되었다. 그에 대해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앞으로 조선반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는 있어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논의하는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핵보유 능력 강화를 바탕으로 북미대화에 나설 뜻을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의 '선 핵포기 요구', 북 핵무장 강화 시간 벌어주는 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