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말 카드사별 등록금 카드 납부 가능 대학 현황.<자료 : 신학용 국회의원실 제공
한만송
주요 대학의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보면, 서울대가 7.2%로 가장 높았다. 연세대 6.0%, 성균관대 4.8%, 중앙대 2.0%, 서강대 1.3%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려대·한양대·경희대·한국외대 등은 카드 납부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 학비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이 포함된 지침을 마련해 대학 등에 시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18대 국회에서 손범규 의원 등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를 추진했지만, 임기 만료로 개정안은 자동 폐기됐다.
지난해 2월에는 '등록금넷'과 한국대학생연합 등이 등록금 카드 납부 거부 대학 10곳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기각됐다. 지금은 홍일표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대학 평가 시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에 대해 가점을 주는 등 카드사와 대학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토론자로 참여한 숙명여대 관계자는 "수수료 비용 발생으로 인한 등록금 인상 요인 발생과 카드 납부 이용률 저조,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책 미비 등의 이유로 카드 수납을 반대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대학등록금 신용카드 납부 정책을 장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적절한 카드 수수료율 정책 문제도 해결해야한다"며 "등록금 부담으로 어려워하는 서민과 중산층 가계에 도움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카드 납부 가능 대학, 경인교대·경인여대뿐 한편, 인천 소재 대학 중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경인교육대학교와 경인여자대학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인여대는 2002년에 시행했다가 중단했지만 2010년부터 다시 시행 중이다. 경인교대는 2011년 2학기부터 시행하고 있다.
반면, 인천에서 재학생이 가장 많은 인하대학교와 시립대에서 국립대법인으로 전환한 인천대학교, 가천대학교 메디컬 캠퍼스는 등록금 신용카드 수납을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인천대의 경우 2009년부터 2년 동안 신용카드 수납을 실시했지만, 수수료가 매년 두 배씩 증가한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좋지만, 2009년부터 2년 동안 수수료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한 뒤 "국립대로 전환했고, 실무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인하대 측은 "검토 중이지만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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