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인천시청 집무실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을 만나다.
조재현
-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로 인천시의 축제 분위기가 가시지 않고 있다.
"침체된 인천과 대한민국에 잘 된 일이다. 나라마다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잘 잡은 것 같다. 일등 공신은 믿고 지지해준 시민들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많은 도움을 줬다. 기획재정부가 뛰고, 손성환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가 중간 역할을 해줬다. 정부, 지자체, 여야 모두 힘을 합쳐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가 인천에 어떤 도움이 될까. "천문학적 경제 효과가 예상되지만, 국내 최초로 제대로 된 국제기구를 유치한 의미가 크다. 국제기구가 2만1000여 개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겨우 32개만 있을 뿐이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은 인류의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 기구다. 나중에 녹색기후기금이 북한과 통일한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남북문제를 푸는 데에도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할 수 있나. "고비사막 산림녹화, 아마존산림 보전 프로그램 등에 (기금이) 지원되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발굴될 사업 모델도 많다. 국내 NGO와 함께 남북 정부가 사업 모델을 만들어 승인받으면 기금을 지원받는다. 북한 중유 지원 문제도 태양력·풍력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에 따라 서해에 조력발전소 건설이 추진 중인데, 논란이 많다. 그 대안이 조류발전인데, 댐을 만들지 않고 풍력발전기를 바다에 넣는 개념이다. 환경 피해가 훨씬 적어 환경단체도 조류발전은 동의한다. 더욱이 일반 풍력발전 효과에 800배라고 한다. 인천시는 영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연구용역 중이다. 녹색기후기금 목적에도 맞는 사업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북방한계선, 명확한 합의 없어 분쟁 소지 많아" - 인천의 북한 접경지를 어디까지 규정할 수 있나. "서해5도와 강화도가 접경지역이다. 강원과 경기는 육지가 접경지다. 휴전선 155마일은 유엔군과 중국, 북한이 합의해서 분쟁 소지가 거의 없다. 하지만 인천은 NLL을 중심으로 120마일의 해상 경계선이 존재한다. 문제는 NLL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어 분쟁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는 '사실상 묵인한 경계선'이라고 하고, 북은 뒤늦게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NLL 쪽으로 몰려 있어, 동북아의 화약고가 됐다."
- NLL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백령, 대청, 소청, 우도, 연평도 5개 섬을 서해5도라고 한다. 엄격히 말해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 헌법3조 영토의 범위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규정돼있다. NLL이 불가침 경계선은 분명하나, 독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마치 영토선이 아니라고 해서 북에 내주거나 포기하는 것처럼 왜곡하면 안 된다. 또한 영구불변으로 분단을 영구화할 것처럼 주장해서도 안 된다.
더욱이 불확실한 선을 총칼로 지키자고 주장만해서는 안 된다. 스물, 스물한 살 어린 병사들의 총칼에 (영토를) 맡겨 놓는 무능한 정부가 어디 있나. '너는 상대편에게 총 왜 못 쐈어?'라고 어른이 협박하는 게 합당할까? 이건 직무유기다. 서해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 제도적 합의 틀을 만드는 게 중요한다. 그것이 10.4선언이다. NLL을 중심으로 한 서해 평화어로구역이 해법이다."
- 대선을 앞두고 최근 새누리당에서 NLL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는데. "무책임한 주장이다. 대통령 후보 중에서 안보를 북에 주자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 말도 안 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국민대통합을 말하고 6.15와 10.4선언을 존중하자는 입장인데, 전임 대통령의 합의를 존중한다면 노무현 정부 때의 말을 가지고 정치 공작하면 안 된다."
- 연평도에서는 현재 많은 공사가 진행중이다. "연평도에 1000억 원 공사가 발주돼 경기가 좋아졌다고 한다. 군인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안다. 백령도에도 군인이 증원됐다. 하지만 군인 증원하고 시설 현대화하는 게 대안은 아니다. 북도 대응 무장을 강화할 것이고, 양측이 군비 경쟁을 하면 서해5도는 영원한 화약고가 된다. 평화를 보장할 근본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