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내 진심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정부의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담은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을 발표하고 있다.
유성호
안 후보의 노동정책은 곧 '일자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일자리 정책은 공약집 '안철수의 약속' 두 번째 비전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라는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데,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정책, 자영업자 관련 정책 등과 함께 묶여 있다.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사정 위원회'에 영세업자와 비정규직 대표를 참여시키겠다는 공약이 가장 눈에 띈다.
안철수, '노동' '노동자' 대신 '근로', '근로자'표현안 후보는 공약집에서 전반적으로 '노동' 대신 '근로', '노동자'라는 대신 '근로자'를 주로 썼다. 또 일반적으로 쓰는 '특수고용노동자'라는 말 대신 '특수고용종사자'라는 단어를 선택했다. '근로'가 법정 용어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노동계의 시선은 달갑지 않다. 단순 용어 취사의 문제라고 정리하더라도, 안 후보의 현실 진단에는 노동계와 상당한 온도 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미정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12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뭐라 평가해야 할지 할 말이 없을 정도"라며 "노동계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해를 전혀 못한 듯하다, 특히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현'을 언급한 부분에서 드러난 인식은 크게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안 후보가 해당 공약을 발표하며 '노사 당사자의 이익충돌로 사회통합적 차원의 노사관계 미비'라고 '현실진단'한 부분을 지적했다.
김 실장은 "노사 관계에서 이익충돌이라고 하면 노사를 대등한 관계로 본다는 말"이라며 "현재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과연 '이익집단' 사이의 충돌로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용의 의제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자리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태도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안 후보가 '정리해고 남용방지'라는 공약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신속판정제도 도입'과 '정리해고 충격 완화 방안' 등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정리해고로 발생한 근복적 문제를 보지 못한 것"이라며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같은 제도 자체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 캠프의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나온 정책은 일자리 마련을 중심으로 준비된 것들"이라며 "노동법 개정과 같은 노동 관련 사안은 캠프에서 따로 준비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일 후보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방문했을 때도 캠프에서 노동 사안을 중심으로 따로 심도 있게 논의해 밝히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후보들 문화감수성 떨어진다, 이벤트로 접근은 그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