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 내 진심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정부의 7대 비전과 25개 정책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담은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에게 반값, 절반만의 비용으로 대선 치를 것을 국민 앞에 함께 약속할 것을 제안했다.
유성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정책공약을 둘러싸고 진보진영 내부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엘리트에 의한 밀실 개혁부터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안철수 캠프 쪽에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약은 앞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12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공개된 안철수 후보의 정책공약집을 보고 한 마디로 실망했다"면서 "내년부터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비전치고는 너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올해 2월에 만들어진 진보진영의 풀뿌리 복지국가운동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이날 별도 비판 성명까지 냈다. 오 위원장의 비판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복지분야 정책들이 방향 제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한 로드맵 제시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하나는 공약의 핵심인 재원조달 방안이 빠져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발표 당일에도 '재원 추계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건호 위원장 "애매모호하고 핵심공약까지 빠졌는데 어떻게 약속하나"<내가만드는복지국가>는 이날 성명에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등에서 안 후보 쪽은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위원장은 "지금 민주당 등 야권이나 시민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환자 1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의 경우에도 안 후보 쪽은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령화시대의 관심거리인 간병서비스나, 공공의료기관 확대 등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목표치가 없고, 단지 '확충'이라고만 써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장애인 연금, 장기요양 공약 대상자 등 여러 복지 공약 등도 대체로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비판이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공약을 실현할 핵심인 재정확충 공약이 빠졌다"면서 "선거가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공약 실현성을 검증할 핵심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도 국민건강성보험 보장성 80% 등 구체적인 수치를 내걸어도 빈 공약으로 끝나고 말았다"면서 "애매모호하고 핵심적인 내용까지 빠진 공약을 가지고 어떻게 국민에게 약속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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