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단체 소속 회원들이 6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다한 노후원전인 고리1호기의 재가동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이들은 "고리1호기는 35년이 넘은 우리나라 최고령의 핵발전소이며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며 고리1호기의 폐쇄를 주장했다.
유성호
한편, 설계수명이 오는 11월 20일에 끝날 예정인 월성 원전 1호기가 원전 안전상에 중대결함이 있음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사고가 발생한 비상시에 원자로를 냉각시키면서 열을 교환하는 장치가 다른 원전은 2개 이상씩 있는데 월성 1호기는 한 개밖에 없고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수소를 제거하는 장치는 있지만 수소가 얼마나 있는 지 농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없어서 수소제거기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월성 원전은 중수를 사용하는 중수로 핵발전소로 흑연감속 원자로를 사용한 체르노빌과 같은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핵발전소보다 안전장치가 더 필요한 핵발전소라서 이를 가동하는 나라도 제작국인 캐나다 외에 한국, 인도 등 일부 국가밖에 없다. 세계 핵발전소 중에서 7% 정도다. 수명연장도 최근에 캐나다에서 승인 받은 포인트 레프루 발전소뿐이다. 젠틀리 2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 개선 사업에 5조 5천억원이 든다는 이유로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반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안전장치를 보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명연장 승인을 받기도 전에 7천억원을 들여서 설비 개선을 하고 수명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승인을 받기도 전에 비용부터 투자했지만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춘 정도가 되지 못했다. 비상시 역할을 해야 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원전은 소화기 등 방재시설이 없는 호화건물과 다르지 않다.
한국수력원자력(주), 이익 보장 전에 국민 안전 우선해야핵발전소 가동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책임부서인 지식경제부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고장사고는 흔히 벌어질 수 있는 '고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없고 국제적인 사고고장 등급상에서도 0등급밖에 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방사성물질이 누출되지 않은 고장사고 정도로 그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문제는 핵발전소가 계속 보내오고 있는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오고 있는데, 한국수원자력(주)과 지식경제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원전은 안전할 때 꺼야한다. 큰 사고로 이어진 다음에 대책을 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나라 원전 가동 정책은 높은 가동률과 이용률을 높이는데 있다. 가동률이 높은만큼 사업자의 매출액은 높아진다. 세계 평균 가동률은 80%에 못미치는데 우리는 90%를 넘는다. 그만큼 안전점검을 위해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한 원전에서 문제가 생기면 같은 모델의 원전을 가동 중단하고 점검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가동률이 60% 정도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원전은 가동 주기가 끝난 뒤 안전점검하는 시간도 줄이다보니 이용률이 100%를 넘는 경우도 있었다. 가동 초기 안전점검 기간이 두 달이었는데 계속 줄어들어 최근에는 한 달 남짓이다. 이 문제는 원전 고장사고가 잦았던 1990년대에도 제기되었다. 그래서 1999년 산업자원부는 '원전운영, 이용률보다 안전성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냈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여전히 높은 가동률과 이용률 자랑이다. 그러다가 최근에 고리원전 1호기 정전은폐사고 이후로 지식경제부는 '원전운영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전 최우선의 원전 건설·운영 추진을 위해 원전이용율․연속무고장 운전 등 이용율․효율성 중심의 원전 운영 목표·지표를 원전안전 및 비상상황대처 관련지표로 전환하고"라고 했지만 최근 신고리 1호기 영광 5호기 고장사고에 대처하는 사업자 한수원이나 지식경제부는 달라진 것이 없다.
한국수력원자력(주)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금의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총체적인 안전점검에 돌입해야 한다. 국민들은 원전 사고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전기를 쓰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발전소는 멈추면서도 불안한 원전의 재가동을 강행하는 이유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하루 10억원의 매출을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근본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재가동하는 것만이라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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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
전'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월성원전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민간검증위원.
대한민국의 원전제로 석탄제로,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기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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