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특별위원장이 지난 8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남소연
재벌개혁의 기본, 출총제와 순환출자금지김종인 위원장의 말은 맞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전방위에 걸쳐 매우 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전적 제도인 출총제나 순환출자금지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이다. 사전적 제도란,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재벌이 앞으로 독점력을 강화하는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일어난 경제력 집중 상태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음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비대해진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사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와 같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구조적으로 재벌을 인정함과 동시에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기업집단법 제정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출총제와 순환출자금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재벌 총수들이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계열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계열사의 자금을 끌어다가 새로운 계열사를 늘리는 한국의 기업 체계에서는 특히나 필요한 규제들이다.
출총제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것이다. 출자 총액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자본이 풍부한 재벌은 계열사를 손쉽게 늘릴 수 있게 된다. 1986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상위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순자산의 40%로 출자 총액을 제한했다. 이후 1994년에는 25%로 강화되었다가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폐지되었다. 이후 2001년에 다시 도입되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게 순자산의 25%로 제한을 두었다.
2003년 참여정부에서는 지배구조가 우수하거나 미래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경우 출총제에서 제외시켜주는 방식을 통해 출총제를 완화시켰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던 대상을 6조원 이상으로 높였다. 2007년에는 제한 비율을 25%에서 40%로 완화시켰다. 그 결과 2008년에는 출총제 해당 기업집단 543개 중 대부분인 512개가 출총제를 면제 받았다. 거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출총제는 완전히 폐지되었다.
MB정부 4년간 삼성 계열사 27개 증가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삼성의 경우 27개의 계열사가 늘어나서, 올해 초 기준으로 총 80개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의료 장비, 소프트웨어 부문뿐 아니라, 재벌의 빵집 장악으로 문제가 되었던 보나비나 콜롬보코리아 같은 계열사들도 이 기간 동안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