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그늘이들에게 국가는 무엇일까?
안호덕
서민들 살림살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가계 부채가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계속된 경고음에도 아랑곳없이, 가계부채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올해 2분기 들어서 제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올해 2분기 전체 가계대출 중 36.7%에 이르는 비은행권 대출은 시중은행에 돈줄이 막힌 서민들의 절박함을 고스란히 나타내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빚내서 빚갚기'의 악순환에 서민들이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이명박 대통령이 내걸었던 747(연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강국 진입) 공약대로라면 지금쯤은 국민소득 4만 달러의 주인공이 되어 있어야 할 서민들이 은행권 대출마저 막혀 제2 금융권의 돈을 빌려 빚을 갚아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피잣집, 치킨집, 동네빵집이 망해서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비정규직에 줄을 서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도산 행렬, 그리고 망한 자리에 다시 간판을 바꿔 다는 다른 서민들의 헤어날 수 없는 빈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
모든 것들은 서민들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았다. 박근혜 의원의 줄푸세 공약(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법원칙 세우고)은 이명박 정부가 고스란히 실천했다. 그러나 이는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자본과 대기업을 위한 내용이었고, 부자들에게 부를 몰아주기 위한 수단이었다. 세금은 부자일수록 더 크게 줄었고, 각종 규제는 대기업 이해 관계에 따라 풀었줬다. 법은 권력자와 자산가들에게는 관대했고 반대편에 섰던 자들이나 서민들에게는 가혹했다.
이명박 출범 초기 소위 강만수 사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제 관료들은 억지스러우리만치 고환율 정책에 집착했다. 출범 초기 947원이었던 환율을 1년만에 1276원(2009년 평균환율)으로 끌어 올린 결과는 놀라왔다. 세계적인 불황에도 삼성을 위시한 대기업은 환율 효과에 힘입어 사상 최대의 흑자를 냈고, 수출 대기업은 109조 돈벼락을 맞았지만 서민들은 한가구당 1000만원의 돈을 고환율 비용으로 감당해야 했다.(<고환율의 음모> (송기균저. 21세기북스))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곶간을 채워 준 격이다.
부자의,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