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스위프트가 쓴 <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겉 표지
이후
이명박 집권 후 4년을 보낸 국민들이 4월 총선에 걸었던 기대는 과거 어느 선거에도 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기대는 선거 막판 SNS를 통한 투표율 높이기에 집중되었지만 기대했던 성과는 얻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투표권만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민주주의, 약자들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를 쓴 리처드 스위프트는 선거 때마다 '당신을 위해 일 하겠다'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주기적으로 투표를 하는 것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는 바로 투표율인데, 미국에서는 50%에 조금 못 미치는 유권자들만이 가까스로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한국도 마찬가지)
유권자들의 정당 가입률은 1/3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한때 세계 최대 정당이었던 영국 보수당 당원은 1/10로 줄었다고 합니다. 군소정당의 진출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하고 있고 정당간의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결국 선거는 '상대방이 얼마나 비열하고 하찮은 놈인가를 증명'하는 데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민의 삶에 핵심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은 국민국가의 손을 벗어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WTO와 같은 국제무역기구, IMF와 같은 국제금융조직이라는 '정치적 최상층'에게 맡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의제에 대한 국민투표, 개별 의원이나 전체 정부에 대한 소환, 다양한 투표 체제, 분권화, 마을 회의, 정치 계급이 안착되지 못하도록 하는 임기 제한, 연방주의 시민배심원 제도 등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는 노력은 거의 끝이 없다." (본문 중에서)따라서 민주주의 위기 회복은 '자치' 회복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시민참여 확장,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와 자치가 실현 가능한 희망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선출된 의회의 권한을 넘어 버린 세계화 기구와 대항하기 위하여 민주주의 역시 국경을 넘어 아래로부터 반세계화운동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의회를 국민의 축소판으로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