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은 이상철 고문을 "부정비리를 보면 몸을 아끼지 않고 싸우시는 올곧은 어르신"이라고 말했다.
조호진
- 날치기 예산 가운데 문제가 된 예산편성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가수 등을 불러서 보름간 노는 철쭉축제에는 9억여 원이나 책정하면서 4개 복지관 노인 1200명의 한 달 점심값으론 48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반면 군포시 공무원 600명에 대한 단합대회 비용으로 5000만 원이나 편성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루 술 먹고 노는 데는 1인당 8만 원 넘게 책정하면서도 독거노인 1인당 한 끼니 점심값으로 2000원밖에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군포시는 그 예산으로 공무원 단합대회를 열었는데 하필이면 혁신학교로 지정된 초등학교, 그것도 학생들이 한창 수업 중인 운동장에서 바비큐를 하며 술판을 벌였다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군포를 전국적으로 망신시켰습니다. 이것은 군포시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포시가 이벤트성 전시행정에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면서 그 피해는 독거노인과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살해당한 한아름 어린이처럼 군포에도 소외된 어린이들이 많은데 이처럼 독거노인과 소외된 어린이들은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 지방 권력의 폐해가 부패사학 못지않다고 했습니다."지방자치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지방권력자들의 권력놀음에 악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권력자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인사에 목을 맨 공무원들은 승진을 위해 충성 경쟁을 벌이고, 시민복지를 위해 사용돼야 할 혈세는 권력자의 이권과 인기영합 행정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부패사학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이듯이 지방 비리의 최대 피해자는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지방권력과의 싸움에 나설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시민운동이 대신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운동이 생활운동은 잘하고 있는지 몰라도 권력 감시운동을 소홀히 하면서 지방권력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 지난 2011년, 지방 비리와 싸우면서 거둔 성과와 한계는 무엇입니까."살아 있는 권력의 힘 때문에 대항하지 못하던 시의원과 시민운동가, 건강한 보수진영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 성과입니다. 한계는 군포시의 불통 행정에 가로 막힌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대다수 자치단체들은 공개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이 군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 군포시가 소통부재 행정을 펼치는 것은 김윤주 시장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군포 시민사회의 갈등 원인은 무엇입니까."김윤주 시장의 정치적 욕심이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문화원 사태는 김 시장의 무리한 자기 사람 심기가 불러온 것이고, 시의회가 추경예산을 전액삭감한 것은 김 시장의 독선 행정에 반발한 것입니다. 무리한 캠프 인사 챙기기와 독선행정에 의해 갈등이 발생했으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한 데도 김 시장은 비판의 목소리조차 외면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문화재단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김 시장은 강행의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반대를 무릅쓰고 문화재단을 강행하는 것은 다음 선거를 위해 자기 사람을 챙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시민사회에선 보고 있습니다. 김 시장의 지나친 정치적 야망이 지역의 갈등을 초래하고 심지어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군포비리대책위가 결성 초기부터 삐꺽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군포 경실련은 결성식을 앞두고 군포비리대책위에서 빠져나갔고, 상임대표였던 군포YMCA 이사장은 돌연 사퇴했습니다. 결성식 이후에는 일부 참여 단체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지방권력이 군포비리대책위를 무력화시키려고 작업을 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싸움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예상치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민운동은 부패세력과 싸워야 더 튼튼해지고 지지받는 운동입니다. 싸움이 본격화되고 투쟁력이 상승하면 내부의 갈등은 해소될 것입니다."
-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검찰에 비리 공무원과 업자의 처벌을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청구와 비리보조금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제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상철 상임고문은 CEO 출신의 시민운동가. 20대부터 50대 후반까지는 재벌그룹의 전무이사와 중소기업체 CEO를 지내다 사학비리를 목격하고 부패청산 시민운동에 참여했다. 이 상임고문은 '참여연대' 창립 멤버이자 1호 평생회원으로 참여연대 시민로비단장과 운영위원을 지냈으며,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과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고문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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