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10일 오전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 대선출마선언이 예정된 영등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반값등록금 약속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권우성
이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박근혜 후보는 2006년 새누리당이 '반값등록금' 공약을 처음 발표했을 때 당대표로 재임 중이었기에 더더욱 책임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까지 철저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17일, 저소득층 장학금만 확충하겠다고 발표한 박근혜 후보는 그나마 시행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제도도 엉망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요?
'국가장학금' 제도 해부해보니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해부하면, 첫째, 전국 307만 대학생들의 등록금 고통에 비하면 국가장학금 수령자가 너무 적은 것이 문제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은 신청자가 150만 9천 명이고 그 중 실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83만 5천 명으로 지급율이 55.3%이 이르러 그런대로 '괜찮은'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인적인 등록금·교육비 고통의 시대에 절반 가까이가 장학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것은 결코 안심하거나 자찬할 일이 아닙니다.
또 교과부와 장학재단의 자료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관련 자료들은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실에서 확보해주었습니다), 실제 국가장학금 총 신청자 수는 164만7818명에 이르고 있어, 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실제 지급율은 5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과부와 장학재단은 총 신청자 수에서, 중도 신청취소자(10만5593명), 서류미제출자(3만2256명)를 제외하고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 신청취소자나 서류미제출자의 경우도 분명히 신청한 사실이 있고, 또 그들이 성적기준(평균B학점이상), 소득기준(7분위이하), 직전학기 학점기준(12학점이상 이수자) 등의 까다로운 기준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국가장학금 지급율은 그들까지 포함해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나아가 현재 대학에 재적 중인 실제 대학생 307만4천 명(2010년 통계청 발표)을 기준으로 하면, 실제 수급율은 27.2%로 더욱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국가장학금 제도는 전국 대학생들 공통의 등록금·교육비 부담에 비하면 그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둘째,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는 평균 수령액이 46만8700원에 그치고 있어 더더욱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장학금 1유형의 경우는, 기초수급자(450만 원의100%:년 450만 원), 1분위(50%:년 225만 원), 2분위(30%:년 135만 원), 3분위(20%:년 90만 원) 기준을 토대로 대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 2유형은 국가 예산과 대학 예산을 매칭해 조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지급 액수도 각 대학에서 정합니다. 등록금만 천만 원 시대에 여타 교육비·생활비·연수비 등까지 하면 1년 2-3천만 원의 고등교육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1유형의 경우도 최대 450만 원에서 90만 원까지의 장학금만 지급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유형의 경우는 평균 수령액이 46만8700원에 그쳐 더더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대학들은 몇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어 학생, 학부모들의 빈축을 산 바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평균 B학점 이상 성적'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과부 등이 밝힌 통계를 보면, 2009년 B학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전체의 75.9%였으나 2010년에는 73.7%로 떨어졌고 2011년에는 72.9%로 줄어 3년 동안 3%포인트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금의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실제 전체 대학생 중 27.1%(약 83만명)의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으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이 엄격한 상대평가제 하에서 성적상의 불이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장학금이 더 절실한 저소득층 계층이 국가장학금으로부터 원천 배제되는 상황은 매우 반교육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교과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밝힌 자료(7.13일자 보도자료)에서도, 2012학년도 1학기 기준, 국가장학금 150만 명 신청자 중 124만 명(82.4%)의 학생들만 성적 기준(B학점/80점 이상)을 통과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신청학생들 중 17.6%인 26만여 명이 성적 기준으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그중 3분위 이하 신청자의 경우 65만 명 중 51만 명만 성적기준 통과 : 14만 명이나 되는 절대적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성적기준으로 탈락한 것임).
이는 총 신청자 수 164만7818명에서 중도 신청취소자(10만5593명), 서류미제출자(3만2256명)를 제외한 것이기에 그들이 성적기준에 실망하여 중도에 포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까지를 감안하면 성적기준의 문제가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학기부터 성적기준은 철저히 배제하거나, 최소한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든든학자금)의 학자금 대출 기준처럼 평균 C학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득기준 역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분위 이하(1유형), 7분위 이하(2유형)로만 지급 기준이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4분위나 8분위 대학생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고, 특히 소득보다 부채가 많아 사실상의 가난한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7분위 이하에 포함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붉어지고 있습니다. 3분위, 7분위로 1,2유형의 기준이 될 근거도 부족합니다. 가계부채가 폭증하고 있고, 각종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 부담이 심각한 상황에서 최상의 10분위를 제외하더라도 8,9분위 대학생들과 학부모들도 생활비와 교육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자산 등을 감안하면 부자임에도 소득이 적어 장학금을 받아내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편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거부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미봉책을 펼치다 보니 벌어진 문제일 것입니다.
제도 정착에도 신청자 줄어... 개선 방안 적용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