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계·산업계에서는 산업용 전력 요금이 주택용 전력 요금에 비해 결코 저렴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이런 주장의 근거는 없다.
대형 오피스텔, 대형마트 등 계약전력 300kW 이상 사용자에게 공급되는 일반용 '을', 광업이나 제조업 등 계약전력 300kW이상 사용자에게 산업용 '을' 요금이 적용된다. 이 사용자에게는 계절별 차등요금제와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 사용 절약을 유도하고 전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과 주간 시간대에 높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지만, 실상은 대형 자본에게 값싼 전기요금을 혜택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
실제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2012년 5월 일반용 '을'이나, 산업용 '을' 전력의 사용실태는 보면 가장 요금이 저렴한 경부하 시간대(23:00∼09:00) 전력 사용량이 일반용 '을'의 경우 41.2%, 산업용 '을'의 경우 52.2%에 달한다.
이 시간대 사용요금은 일반용 '을'은 kWh 당 52.6원, 산업용 '을'은 kWh 당 52.3원에 불과하다. 주택용 저압 100kWh 이하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57.3원보다도 싼 요금이며, 누진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최대부하 시간대 요금과 비교해도 가격이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장 비싼 최대부하 요금도 일반용 '을'은 172.9원, 산업용 '을'은 167.9원으로 주택용 3단계 누진제 금액보다 저렴하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 사용량 중 산업용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를 상회한다. 또 오피스텔이나 대형마트 등에 공급되는 일반용 전력도 20%를 오르내린다. 전체 전력의 75% 정도가 산업용이나 일반용 전력이며,
이 가운데서도 300kWh 이상 계약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용 '을', 산업용 '을' 사용자는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하는 전력의 절반 정도는 경부하제 요금 때문에 주택전력의 최저 요금보다 싸다.
이런 엄연한 현실을 두고 산업용을 올리려면 주택용도 올리라는 주장은 억지이자 물귀신 작전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또 산업용 전력 인상 반대 논리로 주장되어지는 것 중 하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고스란히 물가 인상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YMCA 발표에 따르면 일반 제조업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원가요인은 1% 정도에 불과하며, 철강산업 등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업종도 원가요인은 3% 정도라고 한다.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이 물가폭탄이 된다는 주장은, 물가인상을 앞세워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보자는 얄팍한 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 볼모로 한 전기요금 인상 논의 중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