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 오전 9시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의회, 도교육청,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구마모토 왜곡교과서 부교재 채택에 대한 민관 협력 토론회’.
심규상
현 감사위원회는 '부교재 구입비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현민들의 세금을 쓴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현 의회에서 심의를 거쳤고, 교재를 현 예산으로 구입한 다른 사례도 있다"며 "예산집행 재량권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지출로 위법부당성은 없다"고 밝혔다.
주교재와 부교재의 내용이 서로 달라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현장교사들로부터 '혼란이 없고 계획에 따라 적절히 지도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혼란이 없고 이후로도 없을 것으로 확인된다"고 일축했다. 현감사위원회는 "현 교육장 및 교육위원, 관계자들을 폭넓게 조사해 감사를 벌였으나 위법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과서네트 구마모토' 관계자는 "교육위원회에서도 선택하지 않았던 이쿠호샤판 공민 부교재를 교육장이 독단으로 선택해 강요한 것은 교과서 채택 수순을 무너뜨리는 폭거"라며 "감사위원회가 이를 현 교육장의 권한으로 해석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전문직인 교원의 직업상 자유를 침해하고 충남도와의 오랜 선린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법적 소송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희정 충남지사가 채택된 부교재 사용중지를 요청하자 가바시마 이쿠오(蒲島 郁夫) 구마모토현지사는 지난 5월 회신을 통해 "일본에서는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립된 교육위원회가 결정하게 돼 있어 관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거절의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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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교과서 채택,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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