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타다 미즈코(65)씨는 문제의 이쿠호사판 공민교과서 부교재의 위험성을 분석한 내용으로 방청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심규상
모두 3명에게 진술기회가 주어졌다. 첫 의견 진술은 하타다 미즈코(65)씨가 시작했다. 그는 "공립고교에 38년, 사립학교에 3년 모두 41년 간을 영어교사로 근무했다"며 "하지만 지금처럼 현교육위원회가 현장교사의 의견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부교재를 채택한 일은 처음 접한 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교재 등 교육교재 선정은 현장교사들의 의견을 모아 매우 신중히 결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현교육위원회가 현내 어느 시정촌(한국의 시군구) 교육위원회에서도 선택하지 않았던 이쿠호샤판 공민 부교재를 강요한 것은 교과서 채택 수순을 무너뜨리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교육기본법(제16장)의 '공정하고 적정한 교육행정'과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현립 학교 관리규칙(제 8조)이 정한 '학교장은 교과용 교재에 대해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교육행정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3조)에도 교재사용과 관련 '교육위원회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 현 교육위원회 역할은 현장에서 올라온 의견을 관리 승인하는 것임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쿠호샤판 부교재, 가르쳐서는 안 될 위험한 내용"부교재 비용에 대해서도 "부교재 구입비는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데도 현민들의 세금으로 한 것은 현교육위원회가 나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타다씨가 무엇보다 우려한 것은 부교재 내용이다. 그는 감사위원들에게 공민교과서 부교재를 페이지별로 펼쳐 보이며 조목조목 "위험한 교과서 내용"을 열거했다.
"직접 부교재를 구입해 살펴보니 위험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실과도 다르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공민 과목은 학생들이 균형적인 감각과 평화의식을 갖춘 시민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쟁을 반성하고 헌법정신을 살리고 있는 교재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선정된 이큐호샤판 공민부교재는 또다시 시민들을 전쟁으로 이끄는 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국민주권에 대한 내용이 매우 희박하다. 다른 출판사 교재에 비해 천황사진 이 훨씬 많고, 오바마 미 대통령이 천황에게 깊이 머리 숙여 인사하고 있는 사진을 의도적으로 크게 실어 천황의 권위를 부각시키려는 인상이 짙다. 이런 교재를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스스로가 주권자라는 인식을 갖게 되겠는가.기본적인 인권조차 경시하고 있다. 채택된 부교재에는 다른 교과서와 달리 집단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평화를 부정하고 국방을 강조하는 내용도 위험하다. 부교재는 자위대 탄생과정을 자세히 다룬 후 병역의무를 헌법으로 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화는 군사력으로 밖에 지킬 수 없다는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 게다가 일본국기와 국가에 충성을 강제해 과거 전쟁을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전쟁을 좋아하는 아이들로 자라나지 않을 까 걱정된다. 전쟁을 경험한 시민들과 전쟁 통에 끌려온 재일한국인 입장에서 볼 때 고통스러운 내용이다.특히 탈핵 여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에너지의 장점만을 다루고 심지어 '군사보장(핵무장)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일이다. 독도 문제 등 영토문제를 일방적으로 기술해 남의 나라와의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실업자 및 노동자 권리에 대해 매우 간단히 취급하고 있다."그는 "위험한 내용에다 선정과정도 위법"이라며 "현 교육위원회와 교육장은 즉각 부교재 결정을 취소하고 구입비 지출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나카 노부유키 "현민 세금으로 부교재 구입, 법률 근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