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과 노무현2006년 12월 김대중도서관을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도서관 전시물을 설명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평화센터
지금 남북 관계는 모두 막혀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사회도 무덤덤하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의 선택이다. 남과 북이 모두 동등한 당사자이긴 하지만 남북 관계의 이니셔티브는 한국정부에 있다. 열악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식량난 등 내부 체계가 불안정한 북한에게 대외적 주도권을 갖는 역할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니셔티브는 우리에게 있다.
다가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복지, 양극화 문제가 대선의 중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 의제는 항상 포함되는 여야의 공약이지만, 남북 관계 피로증에 빠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특별한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다행인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제시된 정책들, 특히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9·19 공동성명의 합의들이 진보개혁 진여에게 정책적 자산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12월 대선을 통해 진보개혁 진영은 남북관계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목표를 제시해 유권자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진보개혁 진영은 정치적 목표로 '남북 연합'의 출범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은 6·15 공동선언 제2항의 합의사항이며, '사실 상의 통일단계'다. 차기 정부는 남북 관계를 통일의 첫 번째 단계인 '남북 연합' 단계로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남북 연합'을 어떠한 절차를 통해 실현시킬 것이며, 이것이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경제와 국가 비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화해협력 단계의 구체적 정치적 성과로서 '남북 연합'을 제시해야 한다.
혹자는 북핵문제도 있고, 남북간에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연합'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국민의 관심과 동의를 얻기 힘들다. 더욱이 '남북 연합'은 또 하나의 국가를 세우는 일도 아니고, 남북정상회담, 장관급회담 등 각종 남북간의 합의를 관장하는 '사무국'을 세우는 일이다.
둘째, 북핵문제의 해결이다. 차기 정부는 9·19 공동성명에 기초해 6자회담을 통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 실질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북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만들 민족사적 책무를 안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남북 연합'의 실현의 과정이며, 그 토대를 쌓는 일이다.
생활밀착형 대북정책 개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