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청
- 수원 토박이 출신이다. 시장으로 당선되었을 때 감회가 남달랐을 텐데?
"당선 순간에는 별 감흥이 없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가까운 위치에 갔다는 소명의식,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수원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원을 바꾼다는 소명감은 굉장히 큰 것이었다."
염 시장은 자신의 이상적인 멘토로 정조 대왕을 꼽으면서 "매순간 이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분의 위민정신, 개혁사상, 실사구시와 과학 정신을 21세기에 구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고, 그분의 자취를 돌아보는 자세로 시정에 임했다"고 밝혔다.
수원은 정조가 세운 계획도시였다. 때문에 정조 대왕의 흔적은 수원 곳곳에 남아 있고, 그의 뜻을 이어받아 수원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 일으켜야 한다고 믿는 정조 마니아들이 많다. 염 시장도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힐 수 있을 것이다.
- 염 시장이 꿈꾸는 미래의 수원은 어떤 도시인가? "대한민국의 꾸리지바를 꿈꾼다."
- (브라질의 생태도시로 유명한) 꾸리지바와 수원은 다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겠다는 생각인가?"(두 도시가)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꾸리지바'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
염태영 시장은 꾸리지바가 레르네르 시장이 취임하면서 주민참여 방식으로 창의적인 발상을 실현해 도시가 변화한 것에 주목했다. 그가 방점을 찍은 것은 '주민자치'였다. "자치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식을 개선시켜 정주의식을 만들면 그것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만들 수 있고, 시민의식이 만들어지면 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염 시장의 주장이다.
한국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이제 20년을 넘기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짚어 본다면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염 시장에 이런 현실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지난 3월 14일에 수원발전센터가 주최한 '지역주권시대를 여는 지방분권형 개헌 정책토론회'는 그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자리였다. 그 자리에서 염 시장은 '분권과 자치'를 강조했는데, 이날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지역주권시대를 여는 지방분권형 개헌 정책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의 '분권과 자치' 수준은 엄격히 말해 1할도 안 된다. 중앙정부가 7~8할, 광역자치단체가 1~2할 정도 된다고 보면 자치단체는 1할도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다."
- 그렇다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가 되는데?"맞다. 중앙정부가 행정에서 위임시켜준 기능적인 일만 할 수 있지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독립적인 발전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다. 재정 계획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 권한자체가 별로 없다. 우리 시의 예산규모가 1조7천억 원이 넘는데 시장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규모가 천억도 안 되는 것으로 안다. 하다못해 하천정비 사업을 하려고 해도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를 받아야 한다. 우리 시의 예산만 갖고는 하천정비 사업조차 할 수 없다. 예산이 없으니 중앙정부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국비를 신청해서 예산을 따면 그 사업을 하는 거고, 못 따면 못하는 거다. 재정여건이 그래도 낫다는 우리(수원시)가 이 정도다."
염 시장은 "지방이 특색 있는 발전을 꾀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중앙정부에서 일일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수십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지방정부는 예산이 없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면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재정자립이 완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려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장하고, 현재 8대 2의 비율로 되어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바꿔 지방정부가 재정자립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염 시장의 주장이다. 또한 염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배제하고, 자치단체장이 자치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게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하면서 차분하던 염 시장의 목소리에 어느 새 힘이 들어가 있었다. 늘 웃음을 잃지 않는 얼굴에 긴장이 감도는 듯한 느낌을 받은 건 그 때문이었다.
서둔동 선거구 일방 조정... "중앙정부의 횡포"
▲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청
수원시는 이번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조정되었다. 애초에 수원시는 인구가 많은 권선구가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될 것으로 예상했다. 19대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에서도 권선구 분구를 획정했다. 하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분구 대신 선거구를 일방적으로 조정해 발표했다. 권선구의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에 붙여 버린 것이다. 하필이면 권선구청이 있는 서둔동을 팔달구로 조정하면서 팔달 선거구 안에 두 개의 구청이 존재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원시와 전혀 논의를 하지 않았던 것. 염 시장은 이런 상황을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규정했다. 이런 상황이니 '자치와 분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염 시장의 입장이다.
당시 염태영 수원시장과 서둔동 주민 130여 명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잘못된 선거구 획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내용의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수원시청 관계자는 "헌번소원이 각하되지 않았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풀이했다.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쳐 위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 수원과 화성, 오산 3개시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지방분권형 개헌 정책토론회' 내용을 보면 시군구의 통폐합은 지방분권에 역행된다는 주장이 있다. "예전에 화성이나 용인, 오산 등은 하나의 지역으로 수원에서 도시계획을 같이 했다. 도로나 기반시설 등의 그림을 같이 그리고 추진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생활권이 수원인데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으니 불편사항이 하나둘이 아니다. 균형발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하는데 행정단위가 달라지니 구상하는 방법이 달라 다 제각각이 되고 있다. 도시의 큰 발전을 위해서는 생활권 단위의 행정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염 시장은 '산수화'로 불리는 수원, 화성, 오산이 통폐합이 된다면 연간 천억 이상의 행정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개시가 통합한다면 무리한 중복투자를 막고 도시의 불균형 문제 또한 막아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산이나 화성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과 오산, 화성의 시장들이 한 자리에 앉아 통폐합 논의가 가능한 것은 3개시의 시장이 민주통합당 소속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 문제에 의견을 같이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장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Mayor, What Matters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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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소통을 바탕에 둔 주민자치 1번지 도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자치를 확대하려고 한다."
'주민자치 1번지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염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근린 자치'라고 한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좋은시정위원회, 시민배심원제, 주민참여 예산제 등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참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주민자치의 기본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작은 단위의 마을 만들기 사업 같은 '근린 자치'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마을만들기 추진단이 구성된 것은 그 때문이다. 마을르네상스 학교를 만들고 마을센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연수가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 의식을 높이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는 것. 칠보산 마을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염 시장은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수원을 인문학 도시를 만들어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환경운동가 출신인 만큼 주민의 참여와 상상 그리고 재치 등을 활용해 환경수도로 만들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 또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탄소 대체에너지를 추구하기 위한 녹색수도를 제안해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치단체 선언'을 주도 했다는 것이 염 시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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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문제는 경제보다 문화관광에서 풀어나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