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브 JAS-39 '그리펜' NG
SAAB
KIDA는 사업타당성 보고서에서 기술이전 측면에선 유러파이터 '타이푼', F-15SE, F-35 순으로 평가했다.
뒤늦게 수주전에 뛰어든 사브의 '그리펜' NG는 작전성능이 다른 기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경쟁구도에서 다소 밀려 있지만, 과거 사브가 한국에 전투기 공동개발을 제의한 전례에 비추어 FX사업의 변수로 작용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방산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3기종 모두 획득가격이 총사업비 상회할 가능성 높아
항공기 단가를 산정하는 데는 기체와 엔진만을 포함하는 대당 항공기 순수가격(플라이어웨이 코스트, Flyaway cost)으로 표시하는 방식과 여기에 훈련장비, 임무장비, 초기 부품 비용 등을 포함시킨 프로그램 코스트로 표시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플라이어웨이 코스트가 전투기 자체의 값과 비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 스페어부품 등만을 포함한 가격이라면 프로그램 코스트(Program cost)는 전투기 자체의 구입 비용 외에 스페어 부품, 무장, 조종사 및 정비사 교육비용, 매뉴얼, 그 전투기에 필요한 지상 장비 및 공구, 새로 짓게 될 격납고 등의 모든 가격이 포함된 가격이다.
차기 전투기 프로그램 코스트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선행연구에서 2010년 기준 가격으로 록히드마틴사가 F-35를 0.99억 달러(1040억원, 1달러=1050원 환산), 보잉사가 F-15SE을 1100억 원대, 유럽 EADS사가 1200억 원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코스트로만 놓고 볼 때는 3개 기종 모두 총사업비 8조3천억 원을 충족시킨다. 뒤늦게 FX에 참가 의사를 내비친 그리펜은 KIDA의 연구에서 빠져있다.
하지만 플라이어웨이 코스트를 따져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KIDA가 지난 2010년 작성한 사업타당성 보고서는 최초 인도시점인 2015년을 기준으로 할 때 플라이어웨이 코스트가 "F-35는 66.02억 달러(대당 1155억 원), F-15SE는 79.54억 달러(대당 1392억 원), 유로파이터는 76.74억 달러(대당 134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FX 총사업비 8조3천억 원 중 종합군수지원 10.2%, 임무장비 8.4%, 항공탄약 5.4%, 시설공사 2.9%, 훈련장비 1.2%를 제외한 71.7%(5조9463억 원)가 항공기 기체와 엔진 도입 비용으로 책정되었다. 이 예산을 60대로 나누면 차기 전투기의 플라이어웨이 코스트는 대당 991억 원으로 3개 주요 경합 기종 모두 예산을 크게 초과할 전망이다. 2021년까지 진행될 FX의 총사업비가 10조 원을 훌쩍 뛰어 넘기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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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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