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전투기 사업으로 도입되는 60대의 신형 전투기는 노후화된 F-4, F-5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이다. 사진은 F-5F 전투기.
공군
이어 매케인 의원은 대당 가격도 최초 6900만 달러에서 현재는 1억3300만 달러로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더욱이 그는 이 가격에 연구 개발비용과 시험 비행비 등을 포함시키면 대당 가격은 1억5600만 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이 가격은 2001년의 당초 추정 가격에서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은 늦어지고 판매량이 줄면 판매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차기 전투기로 F-35를 선정하게 될 경우 60기를 도입하는데 10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 돈을 써야 하고, 사업 예산에 맞추자면 도입 대수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터키 등과 함께 F-35 개발에 공동 참여한 호주 정부의 태도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국에서 차기 전투기 사업설명회가 개최되던 날인 30일(현지시각) 스티븐 스미스 호주 국방 장관은 F-35 구매 시기를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초 호주 정부는 14대의 F-35를 주문한 바 있지만, 스미스 장관은 "계약상 오직 2대의 전투기에 대해서만 인수할 의무가 있다"며 "나머지 12대의 전투기는 2015~17년으로 구매 시기를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의 이런 방침은 F-35 개발이 지연되면서 대당 가격이 폭등할 것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국회도 10월 기종선정은 "현실성 결여" 판단상황이 이런데도 올 10월까지 기종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졸속 선정 우려를 낳고 있다. 현실적으로 2015년까지 F-35를 국내 도입하기는 어려우며,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채 선정을 서두르다가는 자칫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2012년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는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 보고서는 "항공기 제조업체의 제안서 제출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능의 첨단 차기 전투기를 도입하는 데 소요되는 시험평가 및 협상 기간이 불과 3개월로 계획되어 있다. 또, 기종결정평가위원회가 구성된 후 2개월 내에 기종이 결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계획은 다소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1차 차세대 전투기(FX) 사업 때는 기종선정까지 27개월, 2차 때는 13개월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6월 중순 업체 제안서 접수, 9월 현지 시험평가 및 협상을 거쳐 10월에 기종 선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또 무기 도입에 따른 반대급부로 핵심기술을 이전받거나 국내 제작 부품을 수출하는 교역형태인 절충교역을 협의하는데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군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감수하고 이명박 정부가 임기 내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진짜 속내에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라는 정치적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의 분석이다.
김 편집장은 "무기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비용과 도입조건을 꼼꼼히 따져본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무기도입을 일단 먼저 결정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했다면 큰 문제"라며 "현 상황에서 록히드 마틴이 개발비를 한 푼도 보태지 않은 한국에 저렴한 가격으로 F-35를 팔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어떻게든 조기에 F-35를 판매하려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시급한 무기가 아니라면 도입 여부를 차기 정권에 넘겨 타당성을 충분하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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