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012년 예산안' 설명회에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선보이며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아끼고 또 아껴서 모든 시민들이 보편타당하게 필요로 하시는 복시, 일자리, 안전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성호
예산 총 규모는 2011년 보다 5.9% 증가한 21조7973억 원. 이 가운데 복지 예산은 전년대비 6045억 원 증가한 5조1646억 원이다. 전체 예산의 26%에 해당하는 규모다. 박 시장은 2014년까지 복지예산 30%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
복지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박 시장의 공약사항이었던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실현을 위해 우선 내년도에 5792억 원을 투자해 공공임대주택 1만6305호를 공급한다. 또한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센터(202억 원)'를 설치 운영한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집 걱정을 더는 것에 가장 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미친 등록금'으로 고통 받는 대학생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등록금' 제도도 시행한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제도 시행에 182억 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41억 원, 서울시 대학생 장학사업 추진에 40억 원, 대학등록금 적립통장제도 시행에 1억3000만 원이 배정되었다.
지난해 예산안 논란의 핵심이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102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공립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862억 원,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165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국공립 보육시설확대' 역시 박 시장이 역점을 둔 사안이다. 박 시장은 "동마다 2개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기 위해 890억 원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283억 원을 편성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222억 원), 보육교사 휴가·교육을 위한 대체교사 추가 증원(23억 원), 1일 8시간 근무보장을 위한 비담임교사 830명 충원(38억 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고서는 서울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서울시민생활 최저기준선' 확립 예산 6억 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특별지원 대폭확충을 위한 예산 423억 원 등이 배정되었다.
전년도에 비해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은 도시안전 예산. 전년도에 비해 44.3% 증가한 7395억 원이 편성되었다. 박 시장은 "서울시장의 첫 번째 임무가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사고 난 다음에 뒷북치는 행정이 아니라 예방하는 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해 및 산사태 예방 사업에 4626억 원,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위험요소 정비 등을 위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37억 원을 배정했다.
이와 함께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위해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투자기금'(800억 원)을 조성하는가 하면, 창조전문인력 양성(133억 원), 중소기업 인턴십 확대(154억 원) 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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