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민주노동당 권영길 원내대표,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 진보신당 김정진 부대표가 5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구제역과 예산 날치기 대책 등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남소연
이날 농식품위에서는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농식품위 회의(12월 15일)에서 구제역 방역 수준을 경계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난달 29일에서야 격상됐다"며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 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방역하라'고 한 것과 비교된다"고 꼬집었다.
여당 역시 비판에 합세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은 살처분과 관련된 약품 관리 및 보급이 잘되고 있지 않음을 짚었다.
황 의원은 "(100만 두를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에서 15만두에 해당하는 약품을 반출했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소유한 걸로 살처분했다고 해도 약품 양이 적절하게 보급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걸 보면 생처분 여부는 금방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역이 입은 경제적 피해 복구에 대해 긴급관계 장관 회의에서 얘기가 나왔어야 한다"며 "정부가 농민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장관 때문에 대통령이 상황 파악 제대로 못해"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 40일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긴급관계장관 회의를 열었고 3일 신년사에서는 구제역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다"며 "장관 회의 때 유 장관이 구제역이 진정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러니 대통령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쏘아 붙였다.
정 의원은 "보름새 구제역이 다섯 배가 확산되고 나서야 농림부가 이야기 한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일반 농민들은 불신이 얼마나 강하겠느냐"고 질타했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은 구제역이 발생한 지 40일 만에 구제역 대책관련 긴급 장관회의를 하면서 '긴급'이라는 말을 넣었는데, 긴급이 아니라 구제역 대책 '만시지탄' 회의"라며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대단히 잘못됐다,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는 유 장관을 향해 류 의원은 "장관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 붙였다.
한편, 이날 농식품위에 상정된 7건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1일과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논의키로 했다. 또 12일 오후에는 상임위 전체회의를 연다. 이를 통해 정리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13일 이 법안만을 다루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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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농식품부 장관 "특별재난지역 선포 실익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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