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사회복지기관 KELA는 시민들에게 촘촘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핀란드 에스포시에 있는 지방사무소 가운데 하나.
임정훈
9일 오전 8시 헬싱키 시 토올로 지역에 위치한 켈라를 찾은 것은 핀란드에 살고 있는 교민 신선아씨의 제안 때문이었다.
사회보험기관인 켈라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저소득층의 주택보조금지급, 보육비지원, 아동수당과 가족수당, 학생수당, 건강보험 등 핀란드 사회보장 전반을 책임지는 기구다.
<오마이뉴스> 취재팀이 만난 우르요 마틸라(63)씨는 켈라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으로 33년째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취재팀에게 켈라의 혜택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손바닥만한 책자를 내밀었다. 그 책자 속에는 켈라의 예산과 직원 수, 각각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수치가 상세하게 정리돼 있었다.
우르요씨는 리서치센터에서 일해서 그런지 취재팀을 위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놓고 있었다. 핀란드 복지를 책임지는 켈라에 대해 그는 1시간 동안 차분하게 설명했다.
"일하고 세금내는데 혜택을 주지 않는다? 그게 더 불공평하다"-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 "모두 60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 사무소가 269개 있다."
- 켈라가 가장 중점을 두는 복지 서비스는 무엇인가? "1973년에 설립된 켈라는 사회복지부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아래 있다. 우리 목표는 모든 시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일이다."
- 켈라 예산 확보는 전적으로 국가 재정에 의존하나. "아니다. 국가재정으로 64% 정도를 충당하고,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가 13.6% 정도이다. 그리고 고용주들이 내는 돈이 17.3%, 지자체에서 4.7%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 켈라의 예산 지출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궁금하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수당, 건강보험금, 주택임대 보조금, 아이들과 관련된 수당, 학생수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 가운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지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켈라 예산은 핀란드 GDP의 6.9%수준이다."
- 이주민들에게도 거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유가 뭔가. "켈라카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난민들의 경우 거주 허가증이 있어야 하고,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EU시민의 경우에는 바로 켈라카드가 나온다. EU시민이 아닌 이주노동자들의 경우에는 발급이 되기는 하지만, 심사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 소요시간이 필요할지는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다. 켈라카드는 핀란드에서 일하고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고 할 수 있다. 켈라카드를 소유한 사람은 500만 명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