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빌럼 반 덴 브락 경영자연합 수석 자문위원
조명신
경영자연합은 정부부처와 의회가 있는 '행정수도' 헤이그(Den Haag) 중앙역 근처에 있다. 네덜란드는 노사 간 사회적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경영자연합과 중소기업연합 역시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영자연합과 중소기업연합은 말리토런(Malietoren)이라는 빌딩에 같이 입주해 있다. 두 사용자단체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동재단'과 '사회경제위원회'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경영자연합은 160개 업종조직을 포괄하고 있으며, 11만5000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경영자연합이 어떻게 노조와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얀-빌럼 반 덴 브락(Jan-Willem van den Braak) 경영자연합 수석 자문위원을 만났다.
브락 위원은 네덜란드 사회협약의 역사가 경제위기에 처한 1982년 바세나르 협약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노사 간 사회적 대화 전통은 1950년대부터 있었다고 강조했다. 2차세계대전 이후 경제재건 과정에서 노사합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노동재단과 사회경제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합의해 가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다.
"사회협약 전통은 먼 과거로 올라가는데, 1950년대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노동자와 사용자가 화합해 '경제를 다시 살리자'는 데 합의했다. 그래서 사용자·정부·노동자가 3자가 함께 모여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사회적 대화의 전통은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이미 존재했다."
이후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까지는 지속적 경제성장과 젊은 세대들의 사회경제 개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 노동자의 경영참여 및 자유시장경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도 사회개혁을 강하게 요구하게 되었고, 노사 간 사회협약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를 지나 1970년대 두 차례 석유위기를 경험하면서, 실업은 증가하고 재정 적자는 급격하게 늘어나자 노사 단체가 함께 만나 체결한 협약이 '바세나르협약'이다.
"1975년 이후 네덜란드 경제가 급격하게 하락했다. 궁극적인 재앙의 시대였다. 빚은 계속 늘었고 고용은 바닥을 쳤다, 노동조합이 사용자단체와 함께 만났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더 실용적으로 함께 일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과정이 1980년대에 빨리 진척되었고 몇 개월 만에 결과가 도출되었다.""사회경제 환경 바뀌어 사회협약 내용도 바뀌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