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유성호
'제대로 논의하자'는 야당, 시민사회단체와 달리 정부와 여당은 '우선 하고보자'는 태도를 보였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4대강 사업을 통해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너무 서두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급격한 기후 변화를 생각하면 서둘러야 하고, 사업 기간을 늘리면 사업비만 더 들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보다는 어떻게 제대로 추진하느냐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을 한 이후 다른 일정이 있다며 자리를 떴다. 대신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이 자리해 정부 측 입장을 전달했다.
여당과 야당 시민사회단체, 정부가 다함께 만나 4대강에 대해 논의하는 '첫 자리'에서 정부 대표가 빠짐으로 '성의 없게' 보일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지 국토해양부 측은 사회자를 통해 "추진본부장의 직급이 장관급이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권을 가지고 결정권도 있기에 재량권을 갖고 토론에 임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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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4대강 수질악화되면 정권 내놓겠다" ⓒ 김윤상
국민적 논의기구 추진에 대해 정부 "그런 얘기 할 시점 아냐"... 야당 "긍정적" 본격적인 토론이 진행되자 화쟁토론회 사회자인 고성국 시사평론가는 '국민적 논의기구'에 대해 집요하게 묻기 시작했다.
원희룡 사무총장은 "국민적 논의기구를 반대하진 않지만 공사 중단이 전제조건이 될 경우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왜일까.
"어차피 수술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수술하다가 병명을 잘못 진단했을지 모르겠다고 중단해 버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올 수 있다. 4대강 사업을 근본적으로 못하게 하려는 게 아니면 공사기간을 짧게 하는 게 생태적으로도 더 좋다."이어 답변한 심명필 본부장의 입장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논의는 그 시점에 맞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사업을 할지 말지 논의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추진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미 '강'의 배를 열었으니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미경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적 논의기구가 마련되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섭 위원장은 "시점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 측에서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논의할 기회를 줬어야 했는데 전혀 없었다"며 "22조를 쏟아 부으면서 돈 아낀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고, 2년 반 만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지어 임기 내에 팡파르를 울리려고 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살리기'? 우리 강은 죽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