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연설하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2일 오후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가맹점 SSM 규제 촉구 기자회견' 이 열렸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기자회견에서 규탄 연설을 하고 있다.
이미나
이날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SSM저지서울대책위, SSM저지인천대책위의 주최로 '가맹점 SSM에 대한 서울시·인천시의 조속한 일시정지권고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참석한 10여 명의 활동가들은 '골목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며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을 접수한 지자체가 '사업일시정지권고'를 통해 가맹점 SSM에 조속히 대처하기를 요구했다.
'사업조정신청'이란 대기업 등이 어떠한 업종에 진출할 때, 이로 인해 동일한 업종의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현저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대기업에 일정기간 동안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된 '사업조정신청'은 해당 지자체로 넘어간다. 해당 지자체는 이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해당 사업의 개시를 연기할 수 있는 '일시정지권고' 조치를 취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후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은 '사전심의조정'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조정에 들어간다. 자율 조정이 결렬될 경우, 지자체는 다시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게 된다.
현재 중소상인들은 세 곳의 가맹점 SSM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이 중 인천 연수구 옥련동 및 부평구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경우 처음에는 직영점 방식으로 입점을 준비하다가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일시정지권고'를 받았다. 이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사전심의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이 보통 1년인 데다가 1년 더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입점이 미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측은 방식을 바꿔 가맹점의 형태로 다시 입점을 추진하고 나섰고, 중소상인들도 이에 맞서 재차 '사업조정신청'을 낸 것이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다. 방이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역시 작년 직영점으로 사업일시정지권고를 받은 후 올해 7월 가맹점으로 전환하여 개점을 강행하고 있다. 현재 송파구 SSM 저지 대책위원회는 공사 강행을 저지하는 동시에 다시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이렇게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전환한 경우 지자체는 직영점에 내려졌던 사업일시정지권고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직영점 SSM뿐만이 아니라 가맹점 SSM 역시 규제해야 한다"며 일어선 것이다. 중소상인들은 "직영점 SSM이든 가맹점 SSM이든 도매 SSM이든 중소상인들의 피해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방식만 전환한 SSM 입점 추진은 '편법 SSM'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갈수록 늘어만 가는 SSM 숫자가 현재 800여 개에 이른다"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하루하루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중소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전했다. 또 이들은 "실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하는 서울시장 등 단체장들은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선적으로 사업조정신청을 받은 서울시와 인천시가 사업일시정지권고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상도에도 그런 법은 없다...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