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보 설치 검토내용 수 백억원이 들어갈 대덕보 설치계획의 내용은 고작 2페이지 분량이며, 설치목적은 반페이지에 불과하다. 사진은 대덕보계획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
이경호
정부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금강 상류 대덕보 건설사업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이 정확한 타당성 분석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6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자문회의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대전 대덕구 대덕보 건설사업과 관련 환경피해 우려를 들어 사업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대덕보는 1단계 사전 환경성검토과정에서도 사업목적과 타당성 부족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2연패를 기록하게 됐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우선 사업예정지 인근에 대청댐과 조정지 댐이 있어 이미 안개 일수가 증가한 상태에서 추가로 보를 건설할 경우 일조시간이 줄어드는 등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목적인 수상레저공간 활용계획 또한 여름철에는 인근 대청댐의 방류량이 늘어나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발주처인 수자원공사 측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덕구청 등과 협의를 통해 이달 말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 재검토 결정에 따른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자문회의의 결정을 뒤집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그동안 대덕보 건설에 문제를 제기해온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는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더 이상 대덕보 건설에 미련을 갖지 말고 사업 포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