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 '상식과 민주주의가 실종된 이명박 정부 문화행정'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국립극단 단원들이 정부 보조금 등을 통해 억압받는 문화예술을 주제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동환
김강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연구원은 '예술인회관 건립 재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사업은 지난 1992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이하 예총)이 주도한 것이다. 서울 목동 부지에 총 예산 650억 원 규모로 사업시행이 결정됐으나, 지난 1998년에 공사가 멈춰 지금은 지상 20층 지하 5층짜리 건물 외벽만 남아있는 상태.
지난 10년 간 여러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 및 예술가들에게 꾸준히 문제 사업으로 지적돼, 지난 2008년 8월에는 사업자금 166억 원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유력하게 검토되었다. 그러나 최근 문화부와 예총은 '예술인회관'을 '대한민국 예술인센터'로 명칭을 바꾸며 재추진하면서 사업계획안도 없이 국고보조금 400억을 추가 신청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이 400억이 문방위 소위원회에서 아무 사업 검토 없이 그냥 통과되었다는 거죠. 불과 몇 분만에 566억에 이르는 국고 손실이 결정된 겁니다"문제는 이렇게 해서 지은 예술인회관이 예술인들의 복지나 열악한 창작 환경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예총만 막대한 이득을 벌어들이게 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예술가들이 잘 가지도 않는 목동에 20층짜리 건물을 짓고, 예총이 건물 면적의 80%로 부동산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약 700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자인 원 교수는 토론 끝에 "공금을 가지고 자영업을 어떻게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헌 위원장, "참고 버티면 1년 안에 승부날 것"문화예술계에 실시간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지다 보니 토론회 배포 책자를 만들때는 참여가 예정되지 않았던 단체들도 '급히' 토론회에 참여해 눈길을 모았다. 한국작가회의는 피해액(?)이 3400만 원으로 토론회에 참여한 단체 중 가장 적다. 이명원 한국작가회의 대변인은 "피해액은 소박하지만 금액 이면에 있는 문제의 심각성은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한국작가회의에 공문을 보내 "불법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향후 불법폭력시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반환 및 일체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작가회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계간지 '내일을 여는 작가' 발간에 2천만 원, '세계 작가와의 대화' 개최에 1천만 원, 4·19 50주년 세미나 개최에 400만 원 등 총 3천400만 원을 지원받고 있다. 이 대변인은 "본질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사상에 대한 검열 문제"라며 "한국작가회의는 확인서 제출을 거부했으며 2월 중 열릴 총회에서 문학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유인촌 문화부 장관에 의해 강제 해임됐다가 법원 명령에 의해 복권된 김정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의 해임 효력정지 처분을 받고 지난 1일 정상 출근했지만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위는 '직위는 인정하지만 권한은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업무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토론회 말미에 "요즘 해괴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당황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가 조금 더 냉철하게 이 사태를 끝까지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1년 안에 승패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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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문화예술인, 박대받으며 이 자리에 모인 것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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