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작성된 국토해양부 '혁신도시 조성원가 인하 방안' 문건에 따르면 공원 녹지율 조정을 통한 유상공급면적 확대가 어렵고, 추가 국고 지원이 없는 경우 조정원가 인하가 쉽지 않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
국토해양부는 검토 결과, "보상은 마무리 단계이고 과도한 조성비 인하는 고품격 도시로서 차별성이 약화돼 경쟁력이 저하된다"며 "보존형 임야, 저류지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공원·녹지율 조정을 통한 유상공급면적 확대는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어, "추가 국고지원이 없는 경우, 조성비·보상비·유상공급면적의 조정이 어려워 조성원가 인하는 쉽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비 지원(7501억 원)으로 조성원가 6% 인하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22일 밝힌 혁신도시 보완방안은 이미 내부검토를 통해 폐기된 방안"이라며 "정부가 이미 현실성 없다고 결론 내리고 1년 가까이 방치한 방안을 보완방안으로 급조해서 제시했다, 이는 재탕이 아닌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국토해양부의 '혁신도시 계획기준 훈령'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율을 축소 조정하겠다는 방안도 훈령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것이어서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훈령에 따르면 혁신도시는 공원·녹지비율에 따라 '저밀형'(25~30%이상), '중밀형'(25% 이상), '고밀형'(20% 이상)으로 나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진 공원·녹지비율과 실제 혁신도시들의 공원·녹지비율을 보면 축소·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다"며 "중밀형 혁신도시인 전북은 심지어 현재 공원·녹지비율이 24.8%로 훈령 기준에서조차 미달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한편, 해당 문건을 작성한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추진이전단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폐기됐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작년부터 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미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세종시와 관련해 (혁신도시에) 추가적으로 알파를 더 하려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혁신도시의 공원·녹지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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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의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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