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소속 대학생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실에서 등록금 상한제 도입과 취업 후 상환제 수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전국 550여개 학생·학부모·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네트워크가 28일 오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입법 논의와 관련해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실에서 이종걸 위원장, 민주당 안민석·김진표 의원을 면담한 뒤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연말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바리케이드를 친 셈이다.

정부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 통과를 전제로 4285억 원가량의 예산을 편성해놨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교과위 의원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내용과 예산을 대폭 수정·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관련 예산안과 법안을 교과위에 상정시키지 않았다.

등록금네트워크는 "야당 교과위 의원들이 그동안 대학생,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해왔지만 막판에 입법 시한에 쫓겨 '적당히' 합의해주면 안 된다"며 "정부·여당이 고집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짝퉁 등록금 후불제"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최종 요구안으로 ▲ 사립대학까지 포함한 등록금 상한제 도입 ▲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및 소득 7분위까지 이자 지원 유지·확대 ▲ 이자율 단리 적용 및 최소화 ▲ 수능 6등급 이상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불가 기준 폐지 등 4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또 "지금 등록금 문제가 반서민 내용을 담아 어설프게 변화하느냐, 학생·학부모들의 오랜 숙원대로 제대로 변화하느냐의 등록금 문제 역사상 가장 중요한 4일을 맞이했다"며 "정부·여당이 2010년 1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제대로 시행되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제안한대로 내용을 바로 수정·보완하면 된다"고 정부·여당을 재차 압박했다.

김동규 등록금네트워크 상황실장(한국진보연대 민생국장)은 "대학생 40여 명을 포함해 학부모 단체 등 등록금네트워크 대표단이 이날 이종걸 교과위원장 등에게 최종 요구안을 전달했다"며 "예산안 관련 여·야 협상과정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쟁점이 주고받기식으로 합의될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이 끝나는 31일까지 인원을 교대해가며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동안 등록금네트워크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농성 중 한나라당 의원들과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와 관련한 면담을 계속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위는 이날 오후 4시 의안을 결정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 상정조차 못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한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