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녹색뉴딜이 정말 맞습니다. 4대강사업이 잘못된 것은 세계적 녹색 뉴딜이 아니라, 세계화에 역행하는 이명박식 한국형 녹색 뉴딜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구태적 삽질 발상이 아무 효과없는 '한국형' 녹색 뉴딜입니다. 이름 한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최병성
4대강 사업을 '녹색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토목 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 미국의 오래전 뉴딜 정책에 '녹색'이라는 포장을 덧씌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가 현실인식이 없거나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가능했던 것은 토목공사가 기계화되지 못한 약 80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주장처럼 4대강 사업이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4대강 공사 현장에서 모든 중장비를 철수하고 사람이 직접 삽질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자리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삽질로는 20년이 걸려도 이명박 정부가 계획하는 4대강 사업은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인류가 달에 착륙한 지도 오래되었고, 지금은 우주 왕복선이 오고가며 우주여행까지 상품화된 시대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건설 현장의 기계화는 건설회사 사장 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이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럼에도 녹색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 사업이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비효율적인 '34만 명 삽질'보다 더 좋은 일자리들 "새해 경제 운영에서 '일자리'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4대강 살리기로 약 2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투자 했을 때, 제조업 보다 두 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월 2일, 신년국정연설에서 한 말입니다.(올해 초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이 14조에 2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했었는데 갑자기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사업비 22조원에 34만 명 일자리 창출로 바뀌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건설업이 제조업보다 두배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비교한다면, 의료 복지 교육분야가 토목건설 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높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건설업보다 더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교육과 복지 등의 사업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건설업보다 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한국은행이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산업 투입 산출표'라는 통계로, 매출액 10억 원 당 고용계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