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계룡대에서 열린 가운데,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은 군용차량의 배기가스 점검결과, 불합격률이 지나치게 낮아 그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육군 군용·상용차량 배기가스점검 결과, 전체 점검 대수 28만4642대 중 98.4%인 27만9991대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용 차량만 떼어 놓고 분석해 봐도 전체 25만2459대 중 98.4%인 24만8380대가 합격판정을 받았다는 것.
이러한 결과는 전문 검사기관 관계자들도 의아해 하는 결과로, 실제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차량의 부적합률은 약 20% 수준으로, 특히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부적합률은 36.9%에 이른 다는 것.
이 의원은 "최근 수송부대에서 전역한 사람에게 물어보니 검사 전에 자동차 머플러에 찬물을 붓는 등 온갖 편법이 동원된다고 했다"며 "탄소저감을 위한 군의 노력이 왜곡되지 않도록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위탁검사 근거를 마련하거나 예산이 다소 수반되더라도 정밀검사 장비를 사단급에 1대씩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