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교도소, 관리인원이 수감자 두 배

[국감-국방위] 김장수 의원 분석... "인력 및 예산낭비 사례"

등록 2009.10.12 15:43수정 2009.10.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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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교도소의 관리인원이 수감인원의 두 배에 이르러 인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육군은 현재 육·해·공군 범죄자와 군 관련 범죄를 저지른 민간인을 통합 수감하는 육군교도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국방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9월말 기준 육군 83명, 해군 1명, 공군 4명, 해병대 1명 등 모두 89명이 육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2006년 이후 연도별 1일 평균 수감자는 2006년 92명, 2007년 95명, 2008년 120명, 2009년 107명이었다.

반면, 2006년 이후 육군교도소 근무 기간장병은 2006년 180명, 2007년 192명, 2008년 191명, 2009년 9월말 기준 181명 편제에 176명이 근무 중에 있다. 따라서 수감자 1명을 관리하기 위해 교도소 근무인원 2명이 복무 중이라는 것.

김장수 의원은 "중범죄 수용자만 별도로 관리한다고 하여 '교도소 중의 교도소'라 불리는 '청소 제2교도소'도 9월 말 기준 수감자 347명에 235명이 근부하고 있다"며 "이는 인력 및 예산 낭비"라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정감사 #육군본부 #김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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