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6일 오후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에게 민주노총 탈퇴 의사와 전교조 가입교사 명단공개 의사를 묻고 있다.
권우성
'전교조 저격수'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특히 거셌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초 발생했던 '민주노총 간부 성폭력 사건'를 거론하며 "개인적으로 성폭행을 감싸고 은폐하는 자는 범죄자로 본다"며 "전교조가 민주노총의 성폭력 문제를 은폐하지 않았느냐, 내부 간부에 대한 '경고' 처리가 국민 법감정에 합당한 것으로 보느냐"고 공격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전교조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데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노동단체"라며 "전교조가 시국선언 등 정치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걸 보면 희한하게도 대부분 민주노총·민노당과 궤를 같이 할 때가 많다"고 비꼬았다.
조 의원은 이어, "전교조가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로 시국선언을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전교조나 공무원노조와 같이 정치행위가 금지된 공무원 단체는 독립노조가 바람직하다, 혹시 민노총을 탈퇴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급단체 가입에 대한 문제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어야 할 문제"라며 "민주노총의 정치적 활동은 산하 16개 연맹의 총의를 모아 결정되고 결정된 사안일지라도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을 어기는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여러 교사들이 연구 소모임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가의 다른 커리큘럼과 다르지 않냐"며 다분히 색깔론이 짙은 질문까지 던졌다.
정 위원장이 이와 관련해 "통일교육은 교과부와 통일부 등 정부에서도 책자를 만들어 교육을 진행한다"고 답하자, 조 의원은 "전국역사교사모임이라던가, (연구 소모임의)통일교육이 수업과 관련이 있지 않겠냐"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 교사가 전교조인지, 교총인지, 좋은교사모임인지 알고 싶어한다"고 명단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조직이 우리 교육과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가 평가돼야지 어떤 교사가 전교조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건 다른 문제다,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조 의원에 이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이 '민주노총 간부 성폭력 문제'를 다시 짚자, "당시 외부 인사가 참여한 성폭력 진상 조사단에서도 전교조 차원의 은폐행위는 없었다고 했다"며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전교조에 대한 심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정확산 사건의 본질을 짚지 않은 채 이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적절치 않게 다뤄지는 것이 중요한 의미"라며 여당 의원들의 '전교조 흠집내기'를 지적했다.
안민석 "시국선언·일제고사 관련 교사 해직한 MB 정권은 살인정권"한편, 야당 의원들은 교과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방침과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 문제를 지적하며 교과부를 성토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교과부로부터 받은 '2007~2009년 교원징계현황' 자료를 인용해 "성폭행, 금품비리를 저지른 교사들은 경징계를 받는데 반해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은 모두 파면, 해임, 정직 등 모두가 중징계"라며 "집단행동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법 66조도 1년 이하의 징역·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위법의 정도가 가볍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1만 7천 명이 넘는 교사가 참여했다"고 안 장관이 답하자, "1만 7천 명의 교사가 시국선언하고 거리로 뛰쳐나왔냐, 그저 서명만 한 것 아니냐"며 "수업 결손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려는 목적도 없는데 이명박 정부는 법에도 없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시국선언 징계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정부법무공단 관계자를 만나보니, 오히려 그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다"며 "교과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어떻게 하룻밤 만에 바꿔 처벌했나"고 추궁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일제고사와 관련해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해직된 김윤주 교사에게 발언 기회를 아예 양보했다.
안 의원은 "일제고사와 관련한 교육 당국의 재고"를 요청하는 김 교사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이 정권이 잔인무도하다고 생각한다"며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선생님들을 교단에서 쫓는 이 정권은 살인정권이다"고 비난했다.
[1신: 6일 오후 2시 10분]"교과부, 삼성장학재단 이사 선임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