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6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성호
[2신 : 6일 저녁 7시 20분] 최경환 장관 "SSM 허가제"... MB 입장 거스르나?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전통시장 인근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재래시장과 그 인근지역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이 지역에서 SSM 입점 허가제를 실시하는 방안은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최 장관은 국정감사 오후 질의에서 SSM 문제에 대한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과 이강래 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SSM은 소비자 편익 등의 장점도 있으나 너무 급격한 입점 속도는 골목상권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통산업보전지역에 대한 SSM 입점 허가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통상업보전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GATS)에 저촉되기 때문에 허가제를 실시하기 어렵지만 입점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화된 등록제를 하겠다"면서 "하지만 전통상업보전지역은 국제 규범이나 헌법상의 영업활동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이러한 입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되는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서울 이문동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 상인들이 대형마트를 규제해달라고 호소하자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된다, 정부가 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패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강래 의원이 최 장관에게 이 대통령의 생각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최 장관은 "제 생각과 대통령의 인식에는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강래 의원은 "(SSM 허가제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나중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전통상업보전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전면적 허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지경부는 SSM 입점 규제는 WTO 서비스협정(GATS) 위반이라고 하지만 15년 동안 서비스협정 위반으로 결정된 사안은 단 2건에 불과해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며 "다른 나라는 이미 규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소수력발전에 2092억원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소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올해 8월 4대강에 2092억원을 들여 32개의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다"며 "소수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급조해서 4대강 사업을 녹색에너지라고 포장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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