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렬 기자] 정부가 2012년 7% 성장 목표를 4~5%로 하향조정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의 40% 이내에서 관리하고 재정수지 균형은 당초 2012년에서 2년 정도 늦어진 2014년 정도로 잡았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2013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초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세부 작업을 실시, 최종안을 10월초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우선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제한 2012년 7% 성장 목표는 4~5%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한국 경제가 내년 4% 내외로 성장하고 2011년 이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수지 균형은 당초 2012년보다 늦춰진 2013~2014년 정도로 잡았다. 정부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5년만인 2002년에 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듯이 지난해 금융위기로 악화된 재정수지도 최소한 5년은 지나야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 넘지 않도록 하되 2013년까지 30% 중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이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 30.1%에서 올해 35.6%로 대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채무 비율이 다소 높아지나 점차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경제성장률 7% 달성 능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성장률은 다소 보수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 비율은 2010년이나 2011년에 가장 많고 이후에는 낮춰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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