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7ㅜ얼, 전국 93개 단체로 구성된 '대전 유천동성매매집결지 인권유린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이 대전중부경찰서 앞에서 성매매업소에 대한 강도높은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심규상
- 개발방향 등에 대한 논의나 대안 마련은 시청이나 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주동적으로 나서야 되는 일 아닌가?
"사실 향후 도시발전 대안 모색은 경찰보다는 시청이나 구청이 좀 더 적극성을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기관이 유천동 성매매업소의 불이 꺼진 후 한두 달 동안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불이 꺼진 상태가 장기화된 이후에는 건강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어야만 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청도, 구청도 나서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매우 아쉽다. 그렇다고 시청과 구청만 쳐다보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경찰이라도 나서야겠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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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동 성매매집결지 해체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가?"성매매집결지 해체로 여성 종업원 등을 상대로 운영하던 세탁소, 식당, 미장원 등의 영세업소 상인들이 생계가 막막해졌다. 성매매 업주들의 경우 인권을 유린하는 불법영업인데다 그동안 막대한 이득을 취해 왔기 때문에 생존권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 반면 주변 영세 상인들의 경우 생존권 위협에 대한 뾰족한 해결점이 없다는 것이 마음을 힘들게 했다. 참 마음이 아팠다. 이 같은 지역 상인들의 문제들에 대해 자치단체가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행정기관이 지역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고 들어가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묻지 마 저작권 고소' 남발에 즉결심판 묘책... 곧 전국에 확대 시행될 것" - '묻지 마 저작권 고소'에 대해 즉결심판 회부라는 묘안을 짜냈다. 하지만 아직 대전 중부경찰서에서만 통용되는 묘안인 것 같다. 전국화할 묘책은 없나?"인터넷에 떠도는 음악파일을 임의로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법무법인에 의해 매년 10만 명 가까이가(지난해 약 7만 명) 고소당해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다.
즉결심판 회부는 법무법인들의 무차별적인 고소 남발을 억제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과중한 처벌·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아주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중부경찰서에서만 활용된다고 했는데 최근 언론보도 후 전국 경찰서에서 문의가 많이 왔고, 실제 많은 경찰서에서 그렇게 한다고 들었다. 대전권에서도 여러 개 경찰서가 우리 서에 문의해서 실무적 절차를 알아본 것으로 알고 있다.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서에 시달하면 전면적인 확대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아직까지 일선 서에 지시하지 않은 것은 경찰청 차원에서 대검과 함께 '각하' 제도 활용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기 때문으로 알고 있다."
(* 인터뷰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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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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