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법안은 삼성 위한 것<br>산업·금융자본 한몸 되면 결국 공멸"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외국계기업인 씨티은행에 취직했다. 이 의원은 그곳에서 한국재정 담당 수석을 지내는 등 22년간 은행계에 몸을 담았다. 씨티은행을 떠난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검사 총괄실장과 부원장보, 국민은행 상근 감사위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내며 '여성금융전문가'로서 내공을 쌓았다.

이러한 이 의원의 경력은 지난해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후 자연스럽게 국회 정무위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가 활동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의 최대 쟁점 법안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비롯해 이른바 '금산분리 무력화 법안들'이다. 앞으로 전개될 '2차 입법전쟁'의 핵심이기도 하다.

15일 만난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강박관념 수준으로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법안들은 경제살리기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국민 다수는 재벌에 은행까지 맡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이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는 지켜져야 한다"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한몸에 넣겠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임기 안에 금산분리 완전철폐라는 3단계까지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얼마든지 투자하고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것인데 참으로 위험하고 무모한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 의원은 "'재벌의 사금고화' 등 재벌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용어는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정부에서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산분리 완화 법안(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삼성을 모델로 고민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지주회사법의 경우 '삼성특혜법'으로 불릴 정도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계속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도록 정당화해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의원도 "결국 삼성을 위한 법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벌이 은행의 소유주가 될 경우"라며 "재벌들이 경제를 위해 많은 일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까지 맡길 정도로 윤리경영이나 투명경영을 하고 있느냐, 은행이 가진 고유업무의 지속에 문제가 없겠느냐는 등에 국민 다수가 동의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런 것들을 많이 성찰하고 고민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완화 법안은 속도전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금산분리 무력화 법안의 처리 전망과 관련 "원내대표들끼리 상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처리'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처리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저번에 한 것처럼 청와대의 지시나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려고 하면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떤 것이 접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산분리의 근간은 바꿀 수 없다"며 "(금산분리의 근간을 허무는 것에는) 결사저지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성남 의원과의 15일 인터뷰 전문이다.

"금산분리 완화하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공멸할 수 있어"

- 이명박 정부가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 법안들이 금산분리 완화와 연계돼 작동하는 것들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경제대통령이라고 했고, 국민도 거기에 기대를 했다. 하지만 (집권 이후) 전개된 것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당히 조급한 상태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성격을 가진다. 그 이전에 국민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지방선거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강박관념의 수준에서 금산분리 완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참 실망스럽다. 그 법안들이 경제살리기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그 법안들은 경제살리기와 거리가 멀다. 자칫 지금 정부 여당이 발의한 대로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데도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 지적하신 대로 이들 법안의 공통점이 '금산분리 무력화'인데, 왜 금산분리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제가 금융분야를 거쳐 보니 한 나라가 잘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이 튼튼해야 한다.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한 장기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게 금산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업자본은 산업자본대로, 금융자본은 금융자본대로 할 바를 다 하도록 건전하게 키워야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런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한 몸에 넣겠다는 것은 위험하다.

지금 대통령이나 한나라당은 돈의 출처가 어디든 투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업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걸 은행에 넣어서 자본확충을 하고 기업들에 대출도 해주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1, 2년 짧은 기간에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지속가능한 것인지가 문제다. 그로 인해 일어나는 폐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을 한몸으로 가져가는 것은 100% 폐해가 일어난다. 부침에 따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서로 부실해져 공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 금산분리 완화 3단계까지 밀어붙이려고 해"

- 노무현 정부에서도 '금산분리 완화' 시도가 있었지 않나?
"여당이냐, 야당이냐는 차선의 문제다. 정치인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가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이번 세계적 금융위기가 주는 반면교사가 생각 밖으로 크다. (이번 세계적 금융위기는) 평소에 우려하던 부분에 공감을 느끼게 해주고 있다.

그동안 수십 년간 금융자본 중심으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전세계적으로 금융화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금융화한 자본주의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경제나 금융이 어떤 패러다임으로 가야 할지 재조명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

예전에 열린우리당이 갔던 길을 잘 알지 못한다. 다만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현재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지금의 금융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금산분리는 (한국에서) 위기를 훨씬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데는 단계가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규제도 완화하고,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을 4%에서 10%로 올려주겠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자본이 은행에 무엇을 하든 규제를 없애겠다고 한다. 상당히 급진적인데 반근대적이다.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흐름을 성찰하지 못한 결과다. 위험관리가 잘 될 때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성남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과 대책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남소연

- 금산분리가 무력화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가 근시안적 시각으로 금융시스템을 손대서는 안된다. 개정안을 보면 산업자본이 의결권있는 은행지분을 1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여당은 이 10%의 지분은 별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현실과 전혀 다르다. 우리 실정을 보면 외국계은행인 외환은행이나 씨티은행을 빼고 대다수 시중은행의 대주주는 5% 미만이다. 5%를 가지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 한 은행에서 5∼10%의 지분을 가지게 되면 현실적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또 개정안에선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모펀드 지분을 30%까지 보유할 수도 있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인수할 또 다른 길을 터준 셈이다. 현재는 사모펀드에 산업자본이 10% 이하 지분을 출자한 유한책임사원일 경우에만 금융주력자로 간주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기준을 30%까지 확대했다. 즉 산업자본이 사모펀드를 통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국내의 A기업이 B펀드에 10% 이상 출자했다고 하자. 그러면 B펀드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으로 인정돼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달라진다. A기업이 B펀드에 10% 이상 출자하더라도 (30%만 넘지 않으면) B펀드는 금융주력자로 인정돼 은행을 인수할 있게 된다.

그런데 정부는 산업자본이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이기 때문에 은행이 가야 할 길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30% 정도의 지분이면 사모펀드 운영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걱정되는 것은 사모펀드의 본질적인 성격이다. 사모펀드는 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다시 매각을 한다. 사모펀드는 그런 과정에서 돈을 벌어 이익을 나누는 한시적 회사다.

우리나라의 금융자본 중 외환은행을 살 수 있는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결정에 의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샀다. 그런데 사모펀드에 은행을 팔았다고 난리가 났다. 은행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경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런데 사모펀드는 보통 7~10년 사이에 해체될 수 있다. 그렇게 해체 가능한 대주주가 은행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면 안정적이고 건전한 은행경영이 불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은 그런 길을 터준 것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하에서 금산분리 규제 철폐는 이게 시작이라는 점이다. 현 정부는 당초 금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 3단계 시행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에선 원래 1단계였던 연기금과 사모펀드(PEF)에 대한 규제완화와 2단계인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상향조정이 한꺼번에 추진됐다.

마지막 3단계는 바로 금산분리를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임기 안에 3단계까지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얼마든지 투자하고 인수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위험하고, 무모한 생각이다."

"국내자본 역차별론, 자본개방 철회하란 얘기나 다름 없어"

- 정부 여당의 '금산분리 무력화'는 재벌, 특히 '삼성을 위한 입법'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우리도 이제는 객관적으로 경제상황이나 구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공감을 얻을 수는 있지만 '재벌의 사금고화' 등 재벌에 무조건적으로 부정적 인식을 주는 용어는 자제해야겠다. 정부에서 금융지주회사법 등 금산분리 완화 법안(개정안)을 디자인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특히 삼성을 모델로 놓고 했다고 들었다.

특정 재벌을 언급하고 싶지는 않지만, 영향력이 큰 삼성이 법안의 모델이 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정한다. 결국 삼성을 위한 법이라는 것도 인정한다."

- 삼성을 모델로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금산분리하는 게 맞냐 틀리냐, 지주회사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느냐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재벌기업의 장단점을 따져야 한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 그걸 '모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바탕을 두고 구조를 고치려고 했기 때문에 삼성 등 대기업을 모델로 할 수밖에 없었다."

-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어떤 얘기를 했나?
"한나라당과 비슷하게 얘기를 했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규제개혁 법안 중 (금산분리 완화 법안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기업의 여유자금으로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고 이것으로 기업에 다시 대출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찬성론자들은 '국내 자본 역차별론'을 펴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강력하고 주장한다.
"관련법들을 보더라도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을 차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예로 든 외환은행과 제일은행의 경우, 당시 금융위기 때문에 이 은행들을 사갈 수 있는 (국내) 금융기관이 없었다. 아무도 안 산다고 하니까 정부가 정책적 판단을 해서 외국기관에 매각한 것이다. 국내자본 역차별론은 악의적 난센스 같은 것이다.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은행의 자본을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국내기업에만 금산분리 완화를 적용할 수 없다. 우리가 가입한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시장에 참여할 때 동등한 자격을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금산분리를 하면 외국 산업자본이 국내에 와서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외국의 산업자본이 더 원활하게 자금을 만들어올 수 있지 않나?

누가 들어올지 예단할 수 없지만 외국자본이 들어와 한국의 은행들을 독차지하면 그걸 또 '국내자본 역차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국내자본 역차별론은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체제에서 (외국자본에 시장을) 개방했는데 (역차별론은) 지금 자본개방을 철회하라는 얘기다."

"금산분리 유지와 첨단 금융상품이 서로 배척되지 않아"

- 정부 여당이 민족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민족주의 정서에 호소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보호무역주의에도 장단점이 있다. 세계화시대에 보호무역주의의 폐해가 자유무역주의의 폐해보다 결코 덜 하지 않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산분리보다 미국식 금융자본주의로 재편하려는 것이 더 위험하다"는 논리를 폈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나 이명박 정부의 '동북아 금융중심지' 등을 겨냥한 얘기다. 민주당 안에서도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면서 이런 구상에는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여건에 맞게 개발해 모든 사람이 따라오면 그것이 곧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다. 동북아 금융허브든 뭐든 그걸 진짜 하려고 했으면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한 게 전혀 없다. 말로만 동북아 금융허브니 금융중심지니 했지 한 게 뭐가 있나? 그걸 하려면 감독, 세금, 의료·교육 등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그래야 동북아 금융허브가 될 수 있다. (애초에) 할 생각이 없었다고 본다.

경제는 패션(fashion)이 아니다. 모형만 놓고 말하면 무엇하나? 진짜 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 미국식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는 없다. 미국식이라도 우리한테 맞으면 하면 되는데 실제 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해가 상충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를 폐지했을 때 우리 경제가 건강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

- 동북아 금융허브 등의 구상에 동의하면서 금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상충되지 않는다. 금융공학이나 금융시스템이 발달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발달한 첨단금융공학이 가져올 문제점이나 위험을 측정하고 예견하는 금융감독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 금융은 제조업이 돌아가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몇십년 전부터 금융공학을 가지고 (금융)상품을 만드는 산업이 꽃을 피웠는데 이게 과연 계속되어야 하는가? 허상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하는가?

그 결론을 간단하게 내릴 수는 없다. 금융시스템은 인간의 삶과 같이 간다. 진화하다가 후퇴하고, 후퇴하다가 진화한다. 금산분리를 유지하라는 것이 첨단 금융상품과 배척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금산분리 근간 허무는 것은 결사 저지"

-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금산분리 무력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한 뒤 합의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는데, 합의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합의처리한다는 것은 상당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원내대표들끼리 숙의한 끝에 상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처리'라는 결론을 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합의처리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그 사이에 홍준표 원내대표가 '합의처리가 안되면 표결처리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막고 안막고는 민주당 몫'이라고 했다. 그것은 노력을 먼저 해야 하는 상황에서 판을 깨는 발언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합의처리해야 한다."

- 법안과 관련된 양당의 의견차이가 커서 합의처리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항상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만 맞자고 정해놓고 움직이면 안된다. 국민은 양당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처리하기를 원하고 있다. 격차가 크다. 공청회 등을 하면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이다. 노력을 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 한나라당에 양보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인가?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표결처리, 직권상정 등 속도전을 했을 경우 큰 문제다. 어떤 것이 접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간은 바꿀 수 없다. (금산분리의 근간을 허무는 것에는) 결사저지한다는 생각이다."

- 합의가 안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저번에 한 것처럼 청와대의 지시나 의석수만 믿고 밀어붙이려고 하면 국민과 함께 싸우는 수밖에 없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