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10년간 권력과 너무 가까워졌다<br>뉴라이트 신지호는 정치적 야심가... 한계보여"

검찰은 지난 8일 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두 전직 활동가의 개인횡령사건을 고리로 최열 전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등 환경운동연합 전체로 수사망을 확대하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먼지털이' 수사라는 분석도 나온다. 시민단체의 돈줄을 옥죄고 도덕성에 치명타를 가하겠다는 의도가 섞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정부 보조금 문제로 촉발된 이명박 정부의 시민운동 죽이기 그 현실과 대안을 모색해본다. [편집자말]

▲'중도적 원로 시민운동가'로 알려진 강문규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권우성

"정부 지원금과 시민단체 활동을 연계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돈 주는 조건으로 시민단체의 모든 행동을 점검하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시민운동에 대한 정체성 훼손이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기능을 죽이면 남는 건 공안정국뿐이다. 이건 권력에도 전혀 도움 안 된다"

'중도적 원로 시민운동가'로 알려진 강문규(77)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은 7일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속으로 꾹꾹 눌러두었던 생각을 처음으로 토로했다. 지난 7개월간 지속된 이명박 정부의 시민운동 죽이기에 대해 "이건 아니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시민운동도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 10년 동안 권력과 너무 가까워졌다"

강문규 이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운니동 지구촌나눔운동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정권이 시민운동을 비교적 잘 이해하다 보니 '실속(너무 속도를 내서 궤도를 이탈했다는 뜻)'했다"며 "주요 단체 핵심 임원들은 정권이 부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갔으며, 권력과 너무 가까워져 시민사회 공신력이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이사장은 "명망 있는 시민운동가들이 모두 CEO가 됐다"며 "대기업 사외이사를 몇 개씩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실제로 한국 NGO는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참 걱정스러운 형태로 시민사회에 대응하고 있다"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압박하면 NGO들은 보복 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이사장은 '뉴라이트' 출신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권력이 시민사회를 푼돈으로 구속하겠다는 발상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며 "권력에도 도움되는 일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또한, 강 이사장은 "지금은 '우파의 타이밍'이라고 본다"며 "뉴라이트 하다가 국회의원이 된 신지호 의원은 시민운동을 배반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뉴라이트'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야심을 갖고 세몰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들은 풀뿌리 운동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이 오면 좀 떠들다가 식으면 없어지는 일회성 조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강문규 이사장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김대중-노무현 10년, 시민운동 실속 했다

▲"권력의지가 있는 변호사나 교수 등은 오히려 권력 진입로로 시민운동을 활용했다. 상당히 위험한 신호로 봤다."권우성

- 이명박 정부 이후 시민운동 전반이 위축되는 분위기다.
"시민운동은 권력과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독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런데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정권이 시민운동을 비교적 잘 이해하다 보니 '실속'했다. 속도가 너무 나서 궤도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다. 권력과 너무 가까워진 게 문제였다.

주요 단체 핵심임원들이 정부 요직으로 이동했다.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좋은 자리를 거절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정부가 부르면 기다렸다는 듯이 갔다. 그러다 보니 권력의지가 있는 변호사나 교수 등은 오히려 권력 진입로로 시민운동을 활용했다. 상당히 위험한 신호로 봤다."

- 시민운동이 성찰할 가장 큰 문제는 뭔가.
"명망 있는 시민운동가들이 모두 CEO가 됐다. 아무개의 개인 소유처럼 보이는 '재단'이 우후죽순 생겨났다. 권력과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양쪽 다 걸치니 공신력이 떨어졌다. 또 영향력 있는 'NGO CEO'들이 대거 큰 회사의 사외이사가 됐다. 하나도 아니고 몇 군데씩 말이다. 시시한 회사는 없고 모두 대기업이다. 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외이사가 됐다?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한국의 NGO는 상당한 위기에 봉착했다."

-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7~8년 전부터 생각하던 건대, 'Civil Society Watch(시빌 소사이어티 와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민사회를 감시하는 시민운동단체를 만드는 일이다. 호주는 그런 단체가 있다. NGO는 정부가 규제한다고 해서 규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윤리강령을 만들어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그편이 훨씬 낫다고 본다."

"시민사회 옥죄기는 MB 충성분자들의 작품"

- 이명박 정부 7개월이 지났다. 어떻게 평가하나.
"한나라당이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는데 가장 듣기 싫은 소리다. 보수진영은 자신들이 하면 역사의 주인이고, 반대세력이 하면 잃어버린 역사인가. 정말 듣기 거북하다. 도대체 뭘 잃어버렸다는 건가. 구체적 해명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참 걱정스러운 형태로 시민사회에 대응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조짐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고 있다. 또 재정지원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 YMCA 같은 단체에 대해서도 정부가 재정압박을 하고 있다. 주요 간부들이 촛불집회에 나갔다는 게 이유인데, 좀체 납득할 수 없다.

또, 시민단체들의 회계투명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앞으로 시민단체들이 10년치 영수증을 보관해 줄 것을 협조요청했다. NGO의 80%는 영세 NGO다. 물론 정부 말이 틀린 것은 아니나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면 NGO 측은 보복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NGO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 이명박 정부가 전 방위적으로 시민사회 옥죄기에 나선 까닭은 뭐라고 보나.
"이명박 정부의 핵심이 그렇다기보다는 그 밑의 충성분자들의 그런 것 아닌가.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많이 득세했다. 불교계와 갈등하는 걸 보면서, 이명박 대통령 밑의 과잉 충성파들이 지도에서 사찰을 삭제한 것 같은데 그건 난센스다."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위험한 생각"

▲"신지호 의원도 시민운동 하다 국회에 진출한 사람인데, 그 점에서 나는 신지호씨가 시민운동을 배반한 인물이라고 본다."권우성

-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은 어떻게 생각하나.
"공익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과 시민단체 활동을 연계시키는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 권력이 시민사회를 푼돈으로 구속하겠다는 발상인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돈 주는 조건으로 시민단체의 모든 행동을 점검하고 규제한다는 것은 시민운동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시민사회의 기능을 죽이면 남는 건 공안정국밖에 없지 않나. 이건 권력에도 도움이 안 된다. 명망 있는 일부 시민운동가들이 기업 돈 받아 재단 만들고 사외이사 막 들어가면서 시민사회에 약점이 잡히긴 했으나 그걸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보복하는 것은 옳지 않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한나라당 의도대로 개정된다면 시민사회 원로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국가현안이 될지 모르겠으나 국민적 여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건 좌파를 두둔하는 것도, 우파를 누르는 일도 아니다. 시민사회가 정도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하라는 주장인 것이다."

- 경찰은 촛불시위 주동자 엄벌 원칙에 따라 유모차를 밀던 아주머니들과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무리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시행착오가 많다. 유모차 끌고 촛불집회 나왔던 엄마들 조사하는 것은 긁어 부스럼이지, 정권에 무슨 득이 되겠나. 청소년도 마찬가지다. 왜 자꾸 손해보는 짓을 하려고 할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야심 있는 뉴라이트 신지호·김진홍, 한계 보인다

- 뉴라이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지금은 '우파의 타이밍'이라고 본다. 신지호 의원도 시민운동 하다 국회에 진출한 사람인데, 그 점에서 나는 신지호씨가 시민운동을 배반한 인물이라고 본다. 뉴라이트 대표적 인물인 신지호씨, 김진홍 목사 등 정치적 야심을 갖고 세몰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분들은 이미 한계가 보인다. 좌파 시민운동 내부가 취약하듯 뉴라이트도 별로 내용이 없다고 본다. 풀뿌리 운동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타이밍이 오면 좀 떠들다가 식으면 없어지는 일회성 조직이 아닐까 생각한다."

- 진보적 시민단체도 문제라는 얘기인가.
"시민단체를 사물화해서 자기 재단을 만들어 출세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재단 만들어 출세했을지 모르나, 그만큼 운동조직은 갉아먹은 거다.

- 운동사회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뭐가 있을까.
"나는 한숨만 쉬는 세대다(웃음). 나는 운동단체에서 30년간 간사를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모두 '운동 CEO'가 되려고 한다. 꼭 그래야 하나. 여하튼 나는 낡은 세대니까 우리가 새 깃발을 들 수는 없다.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깃발을 들 수 있는 진입구에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과 협의해 한국 젊은이들을 매년 최대 5000명씩 미국에 보낸다는데 꼭 그래야 하나. 미국에도 보내고, 유럽에도 보내고, 개도국에도 보내면 어떤가. 한 사회의 속을 채워가는 것은 미국보다 유럽이 나은데. 너무 미국 일변도 아닌가 걱정된다."

- 한국사회 원로로서 이명박 정부에 어떤 조언을 하고 싶나.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를 포기했으나 중지는 안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았다. 국토부 장관의 충성발언인지,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알 수 없으나 국민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토건으로 경기부양을 하려는 건 문제라고 본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아파트 더 지어 경기 부양해서야 되겠나. 지역주민들 선동해서 이익집단화 해놓고 대운하 밀어붙인다면 그 또한 못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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