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불법사채광고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관계자들. 민노당은 대부업체 최고금리를 연 25%까지 낮추는 이자제한법을 추진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그동안 대부업체 광고에 대한 문제제기는 꾸준히 나왔었다. 대부업 자체를 알수도 없었고, 구체적인 대출조건 등 정보도 명확하지 않았다. 대부분 '누구나 대출가능', '무이자 40일' , '30분내 대출' 등을 알리는데만 열을 올렸다.
임동현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국장은 "이들은 실제로 전혀 가능하지도 않거나, 일부 극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일들을 마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광고를 해왔다"면서 "이는 전형적인 허위 과장광고"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부업 광고를 인쇄매체와 인터넷에 허용하더라도 대부 조건이나 폐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경미 팀장은 "광고를 하더라도 이자와 수수료 등 금융부담액과 갚는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인 대부조건을 소비자가 알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런 문구를 형식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글자크기에 대한 규정도 반드시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허위 과장 광고 중지시킬 것"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 혐의를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도 광고 중지 등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윤정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나와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광고를 중지시키고 시정명령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본부장은 "'신용 조회없이 대출 가능하다', '30일이나 40일 무이자다' 등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은행권에서 대출할 수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 유인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현재 현장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업체들의 지상파와 케이블채널을 통한 방송지출이 작년부터 크게 늘었다.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상파 3사의 경우 지난 2005년 7개 대부업체의 대부업 광고 규모는 2900만원이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9개업체에 41억4800만원으로 급증했다.
케이블방송업체도 마찬가지였다. 케이블방송을 대표해온 6대 케이블업체의 사채광고 매출이 지난해 49억2195만원에 이르렀다. 6대업체는 채널CGV, OCN, 수퍼액션, XTM, YTN, Mnet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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