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종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황우석 교수 논문 조작사건에 대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실의 폐해, 적지 않았다. "죽치고 앉아 담합하는 행위"도 없지 않았다. 인터넷 신문 등 신생 미디어에 폐쇄적이었다. 출입처 중심의 취재 관행을 바꾸는 일은 언론계의 오래 된 숙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하지만 기자실과 브리핑 룸 통폐합이 그 바람직한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왜? 그 방향이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닫는 쪽으로 내닫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 보자면 '효율적인 정보 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효율적인 정보 통제'로 가는 길이다.
기자실과 브리핑 룸 통폐합 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서도 정작 그 보완대책은 원론 수준에 그친 것만 보더라도 그렇다. 관료사회의 폐쇄성을 고려해 기자들의 취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먼저 그 구체적인 방안부터 제시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비판적 여론이 비등하자 뒤늦게 구색맞추기식으로 짜깁기한 성격이 짙다.
추진 방법 또한 '참여정부'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과 협의를 했다지만, 정작 들어야 할 말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듭 된 주문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그래놓고 '협의를 했다'는 식으로 우기는 것은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다.
이 정권에는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도 '개혁적인 언론계 인사' 출신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다. 과거 언론운동을 주도했던 '선수'들이 많다. 언론노조, <미디어오늘>, 기자협회 등 언론운동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청와대와 국정홍보처의 언론정책을 사실상 담당하고 있다.
참여정부 언론계 출신 인사들, '균형감각'은 어디로
그러나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균형감각'을 상실했다. 참모로서 노대통령에 대한 고언이나 충언은 진즉 포기한 듯하다. '노(No)'라고 할 수 없는 권력의 속성 탓인지, 노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과 후원에 눈멀어서인지, 아니면 '조·중·동'과의 적대 전선에서 관성이 붙은 일방 통행식 난타전 때문인지, 더 이상 '다른 의견'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
과거 자신들의 도덕적 정당성과 전문성은 이제 거꾸로 '독'이 돼 그들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 그들 자신뿐만 아니다. 과거 언론운동의 정당성까지 흔들고 있다.
"이제 노무현정부의 언론 정책은 난파되고 말았다."
이 정부의 언론정책에 애정을 갖고 있던 한 언론계 인사의 촌평이 그래서 더 여운이 남는다. 노무현 정부의 언론 정책은 이번 조치로 실패한 것이 되기 십상이다. 지금이나마 그 '패착'을 인정하고 나서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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