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의 한 주공 임대아파트.오마이뉴스 남소연
도시빈민운동의 상징, '난쏘공'과 '제정구'
우리나라에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생각보다 오래된다. 실제로 현대건설 같은 메이저 건설사에서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의 아파트를 지었던 것도 80년대 후반의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변화 맨 앞에는 두 가지의 상징이 있었다.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때로는 욕하는 제정구라는 이름 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국민임대주택 혹은 빈민 주거권이라는 논의를 만든 두 축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서울에서 밀려나서 성남을 비롯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나갔던 소위 한국 도시빈민 운동 1세대에 관한 소설과 그들과 함께 했던 상징 같은 존재인 인물 한 사람, 그렇게 70~80년대에 했던 논의가 쌓아올린 축이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다.
주공에서는 자신들이 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자신들이 주택정책에 많은 사람을 고려한다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에는 이 제도까지 쌓였던 사람들의 피와 정성 같은 것들이 너무 애달프다.
그리고 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기본골격과 '정밀 제어(fine tuning)'에 대한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제도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이 '정답'은 아니다
@BRI@이건 아직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민 50%에 관한 이야기이고, 또 새롭게 주거권을 고민하게 될 20대에 관한 이야기이고, 더 길게는 부모들이 아파트 몇 채씩 가지고 있어서 턱턱 집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이 너무 뻔한 10대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국민임대주택을 많이 만들겠다"와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다"라는 수사학에 귀착되는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에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앞으로 세워야 할 개념인 공공주택 같은 개념들이 단순히 건설업자들의 건설물량을 확보해주기 위한, 그리고 그렇게 선정될 땅을 미리 몇 년 전에 사들인 땅주인 혹은 그렇게 새로 생겨나는 신도시에 우연히 토지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던 지역 토호들의 손으로 국민들이 마련해준 귀한 세금이 그냥 넘어가지 않기 위해 미리 고민해봐야 할 일들에 관한 이야기일 것이다.
독자 여러분들이 나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찬성하느냐 혹은 반대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는다. 물론 나는 찬성한다. 이런 개념이 등장하기까지 나도 내가 빈민운동 현장에서 들인 시간과 구속을 가름하여 낸 벌금들이 억울해서라도 절대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주공과 건교부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국민임대주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고개가 끄덕거려지지는 않는다.
대체적인 흐름이 맞으면 좋은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때때로 너무 슬픈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적어도 대한민국 땅에서 토지와 주택에 관한 일들은 그렇다.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말은 맞는다.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보면 조금이라도 정답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그런 눈으로 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 논의는 길어질 것 같다. 그러나 길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소수가 울분에서 하는 소주 마시면서 하는 논의이기보다는 더 공개적이고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공공의 돈이 들어가고, 사업규모가 크고, 영향이 오래갈 것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나도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우길 생각은 없다. 다만 지금이 참여정부의 소위 로드맵이라고 제시된 방안이 최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작은 의심 하나면 미래를 위한 논의를 위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는 족하다고 생각한다.
주택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복합재
그 논의를 위해서 작은 출발점이 되는 생각 하나를 나누고 싶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말을 주택시장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외국에서는 'housing'이라고 표현하는 그 정신 그대로 주택을 상품이라고 본다면 이 말은 옳다. 노동시장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 그렇게 수요와 공급이라고 표현하고 분석하면 대부분 경우가 옳은데, 주택의 경우는 잘 맞지 않는다.
안 맞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표준적인 설명은 '복합재' 혹은 '결합재'라고 개념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주택은 사느냐 마느냐라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집과 함께 주변 여건, 환경, 취향 혹은 문화까지 포함한 삶의 방식을 복합적으로 구매하게 된다는 것이 복합재의 개념이다. 물론 결국 주택 가격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쉽게 피해가는 방법이 있기도 한데, 개인의 취향이나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아파트 이름 바꾸었다고 몇억씩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은 정보경제학 개념을 동원하더라도 쉽게 설명되지는 않는다. 게다가 대규모 주택단지 같은 것을 만들면 주변여건이 바뀌어서 애초의 상품 가치, 즉 구매했던 가격과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겨난다. 이런 일들은 단순 상품에서는 생겨나지 않는 일이다. 분당의 성공 같은 것은 수요와 공급만으로 절대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복합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한 수요와 공급으로 부동산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풀고자 하는 사람은 표준 경제학계에는 잘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늘 단서가 따라붙는다. "아주 장기간"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분당과 일산 사이에는 구매 시점에 가격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크다. 흔히 표준 제품에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틀만 가진 정책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분당에 아파트를 빼곡히 지으면 분당 아파트의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적 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