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우석훈 칼럼 '동지 386대신 오세훈에게 표를 던지다'.오마이뉴스
부동산이 온 나라를 미치게 하더니, 급기야 좌도 우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 하기야 원래부터 대한민국은 좌와 우가 구별이 애매한 나라이긴 했다. 그러나 8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우석훈 칼럼'은 애매함을 넘어 당혹감을 안겨준다.
우석훈 교수는 <'동지' 386 대신에 오세훈에게 표를 던진다>라는 칼럼에서 386과 오세훈을 비교했지만, 글의 내용은 정확히 노무현과 오세훈을 비교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손을 잡은 노무현에게 적대를, 그리고 건전한 보수 오세훈에게 지지를 던지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폭등한 부동산 가격에 대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고픈 생각은 없다. IMF 이후 양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한 현금 자산가의 증가,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부동산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고 카드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킨 DJ정권의 부채를 고스란히 안고 출발한 현 정부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동정의 눈길을 보낼 생각조차 없다.
아파트 가격 폭등을 조장하면서 다시 가격 폭등을 이유로 정부 공격에 앞장서고 있는 수구 언론과 부동산 투기꾼들의 후안무치와 자기모순은 뒤로 하고, 평생 내 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에게 한숨을 안겨준 일은 천번 만번 잘못한 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이 말 한마디면 비판 근거로 족하다.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는 피해를 본 서민의 이야기다. 비판을 하고 대안을 제시할 때는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느낀 것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귀재이고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심지어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꿈이라는 사람이 청약저축과 예금, 부금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가 5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세금폭탄이라는 신문 기사에 놀라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부동산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의구심이 생기기까지 한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집이 없는 세대주는 청약저축을 가입하는 것이 제일 좋고, 소위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은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아파트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아파트 원가 공개에 앞장서고, 홍준표 의원이 아파트 반값 법안을 내세우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여론에 밀려 원가 공개 불가피를 이야기할 때 수구 언론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고,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을 낮출 때는 좌파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정치인이 내놓는 정책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이 없다. 올해 대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포퓰리즘도 좌파 정책도 용인할 태세다. 드디어 부동산에 대해서는 좌우 이념통합이 이루어진 것일까?
그러나 우석훈 교수의 핀트는 잘못됐다. 칼럼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다가구주택 2000~3000개를 매입한다고 해서 천만이 넘게 사는 서울시에서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헐면서 새로 비싼 공공임대를 짓고 있는 것보다는 나은, 새로운 유형의 주택정책 흐름을 만들 수는 있다. 그래서 이 흐름은 소중하다."
마치 하늘 아래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노무현 대통령은 생각도 못한 정책을 오세훈이 하고 있는 것처럼 써놓았다. 기자들이 쓰는 용어를 빌려 표현하자면, 팩트가 틀렸다.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는 2004년도에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4500호씩 매입하여 임대주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이미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정책을 서울시도 추진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정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서울시가 다시 시행한다고 어떻게 소중한 흐름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며칠 전에도 지나가는 버스의 광고판에서도 주택공사가 임대용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다는 광고가 실려 있는 것을 보았다.
우석훈 교수는 칼럼 말미에 "서울시의 다가구주택 매입, 그것은 규모는 작아도 새로운 흐름과 새로운 방향에 대한 첫 번째 신호탄이다"라고 한 근거를 도저히 찾아낼 수가 없다.
국민임대주택 과연 비판만 정책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