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저지 제1차 범국민대회가 지난 6월 15일 오후 서울 대학로에서 1만여명의 농민, 노동자, 영화인,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한미정상회담의 진행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으로서 북미간 양자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다.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한반도 문제 및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 입장이 보장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예상되는 결과의 모양새는 언제나 그랬듯이 한미 정상이 '북한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에 수사적 선언적 차원에서 합의하는 것이다. 또 한번 함박웃음으로 가득찬 양국 정상들의 얼굴이 TV화면을 가득 채울 것이다.
실무 차원의 협상에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결과는 걱정스럽지만 조금 단순해 보인다. 현재 북한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대북 금융제재 해제와 북미간 양자대화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요구조건과 의약품ㆍ교육ㆍ농업 문제를 비롯한 한미FTA를 맞교환하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이 두 가지 조건 중 손익계산에 의해 한 가지를 수용할 수도 있고, 두 가지 조건 모두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를 수용한다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이기 때문에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북미간 양자 대화를 위한 노력'에 한미 양국이 합의하고 노무현 정부가 그 대가로 한미FTA 쟁점 분야 중 의약품 등 일부를 넘겨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현재 가장 우려되는 결과는 흔히 북한문제와 한미FTA의 '빅딜설'이라고 한다. 그런데 빅딜을 하기 위해서는 등가 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노무현 정부가 내놓을 만한 카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빅딜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 '스몰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방적인 게임이 될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것은 개성공단 문제와 대북 금융제재 문제 등을 묶어서 한꺼번에 맞교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북한 미사일 문제 이전만 해도 개성공단이 효과적인 카드이자 교환대상이 되었지만 지금의 노무현 정부로서는 선택지가 매우 적은 편이다. 물론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 강화차원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는 카드는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 카드는 노무현 정부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재앙으로 안내하는 악마의 유혹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대내적으로 위기에 처한 노무현 정부의 탈출구임에는 틀림없다. 부시 행정부의 결단이 노무현 정부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도 있다. 과연 9월 정상회담을 통해 부시가 노무현 일병을 구할 것인지 흥미진진하다.
대북 지원중단은 스스로 채운 족쇄
북한의 유엔 결의안에 대한 반발로 인해 향후 대북 제재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경제제재와 함께 군사적 압박공세가 더욱 강화된다면 우선은 금융제재와 해상봉쇄(PSI)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한국 등 국제사회를 대북 제재대열에 끌어들이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미국이 노리는 것은 단계적인 제재강화를 통해 북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약화시켜, 붕괴를 실현하는 것이다.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의 고립화' 이것이 미국의 최우선적인 전술이 될 것이며, 이에 기초해서 단계적으로 '군사적 압력과 제재'(전쟁)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들에 의해 미국의 의도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과 중국의 노력이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건이다. 양 국가는 지속적으로 북미 양측에 대한 설득노력에 전념해야 할 것이며, 이들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지가 조금은 부족해 보인다. 한국의 북한에 대한 대북지원 중단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
지금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한 국면이다. 중국과 한국 정부는 일단 협상국면을 만드는 외교적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국과 일본도 북 미사일을 계기로 MD 가속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압박을 통해 굴복시키겠다는 전략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거래나 교환이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뉴스 아이디
공유하기
9월 한미정상회담 '빅딜' 가능성 북한문제와 한미FTA를 교환한다?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